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 실업 대책을 오는 22일 내놓는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회의에서 국제유가 동향과 청년고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국제유가가 당분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등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배럴당 42.1달러였던 두바이유는 이달초 55.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50달러로 주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가격도 당분간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오는 22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지만,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평가"라고 전했다.
정부 대책에는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 취약 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준수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실업률은 12.3%로, 199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