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늘상 하는 얘기로 치부하지 말아달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자료사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2일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23일 더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을 제안한다"면서 주요 정당들이 대선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제언은 대선레이스 때마다 재계가 100여 건의 탄원리스트를 건의하던 방식 대신 9건의 국가 핵심어젠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졌다. 또 경제계가 국가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정치권-경제계간 소통과 협업의 팀플레이를 주문한 것도 특징이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제언문은 72개 전국상의를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편향성을 없애기 위해 경제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제언문은 총론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의 방향, 경제계 다짐 등을 밝히고, 각론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인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 등을 제시했다.
◇ "경제계가 먼저 변할 것" 다짐먼저 제언문은 "금수저가 아니어도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경제의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답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불공정거래를 반복하는 일부 기업,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상시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보다 엄격한 자율규범을 솔선하여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을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 코드의 도입과 정착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새정부 신드롬 경계'를 주문했다. 상의는 "정책시계가 5년이 아닌 1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기업들도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면서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 '3대 틀 9대 과제' 제안각론은 경제계와 새정부가 2인3각 플레이를 통해 국가경제를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1각은 공정사회, 2각은 시장경제, 3각은 미래번영이다.
공정사회의 틀을 위해서는 '신뢰회복',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를 건의했고, 시장경제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주문했다. 미래번영을 위한 백년대계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을 믿지 못해 일일이 규제하고, 기업은 규범보다 실적을 우선시 하고, 노동자는 공존보다 내 몫 챙기기가 먼저이고, 정치권은 대립프레임 속에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믿음의 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4%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정치리더들이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팀플레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업지배구조는 꼭 바꾸되, 해법은 시장에 맡겨달라고 했다.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난해말 도입된 스튜어드쉽코드에 따라 기업도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급여생활자 2명 중 1명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며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규직이라 당연시되는 기득권을 낮추고, 비정규직이라 받는 불이익을 없앰으로써 양자간 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책일관성을 요구했다.
새정부 신드롬으로 5년마다 정책방향이 바뀌고 중장기개혁들이 매몰될 수 있다며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주도형 성장공식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과감히 포기하고 민간주도의 파괴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세대 일자리는 서비스부문에 달려있으나 '규제'라는 투망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 대해 국민들은 보건·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걱정하고, 소상공인들도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우리의 복지분야 정부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복지수준을 확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찬성이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에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복지-중부담’이 좋을지, '고복지-고부담'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가 창출하는 가치샘이 고갈되면 복지재원도 고갈된다. 이런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사진=자료사진)
김병연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경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미래 예측가능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관적으로 정책을 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발전의 핵심주체인 기업들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성과 혁신의 노력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