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사고가 늘면서 대사관 영사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외교부의 15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금유용과 예산편법 집행, 영사업무 소홀 등 총 4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해 고발과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멕시코대사관은 지난해 1월 멕시코시티 검찰이 재외국민인 A씨를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체포하고 A씨와 같이 있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과 손님 2명 등 7명을 피해자와 증인신분으로 연행한 사건에 대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된 경우 현지 대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영사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주멕시코대사관은 적정한 재외국민 보호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사관은 현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인정토록 하는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했는데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 영사의 참석을 요청하는데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주베트남대사관의 경우는 초청 회사가 이미 폐업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회없이 2명에게 사증을 발급했고 국내연수를 신청한 8명에 대해서는 재정능력을 확인 안 해 현재 10명 모두 국내로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독일대사관에서 2급비밀을 수령하기 위해 인근 공관에 파견된 한 직원은 개인차량으로 가족을 동반해 이틀간 관광을 하고 관련 자료를 수령한 뒤 5일이 지나서야 담당자에게 자료를 인계하는 등 복무 관리 부실 사례도 많았다.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직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면서 학기 중 입학에 따라 1학기 수업료의 일부만 납부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학기분 전액을 지급해 2천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모 은행 주재원이 허위로 출장결의하거나 허위의 식대 영수증으로 수백회에 걸쳐 4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