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의 구조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 더 이상 대기업에 국민 세금 수십조씩 쏟아부을 수 없어
- 추가지원 없다고 수십 차례 공언해 놓고 이럴 수 있나
- 대선 틈타 후보들 상황 악용해서 내놓은 조정안
- 영세 자영업자 다들 망해가는데 대기업만 수십조 들여 지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 정관용> 금융위원회가 어제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지원 2조90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6조7000억 원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미 2015년에 4조200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그때 이른바 서별관회의 이거 문제다,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지난 2015년 4조2000억뿐이 아니라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총 돈이 얼마입니까?
◆ 박주현> 이제 계산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한 13조라고 할 수 있고 21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거까지 합하면 기본적으로 한 20조가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매번 돈을 이렇게 지원할 때마다 조건이 붙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다음 추가 지원을 할 텐데 지금 조건 충족 못 시킨 거죠, 계속?
◆ 박주현> 그러니까 그 실사보고서 자체가 워낙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것에 근거해서 이것만 집어넣으면 살아난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그 실사보고서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냐면, 거기에서 제시했던 수주금액의 10%만이 실현이 됐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 정도 수주한다 했는데 10억 달러 밖에 못하고 이런 식으로?
◆ 박주현> 네. 그런데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다라고 정말 수십 차례 공언을 했었습니다. 구조조정 청문회 때도 그렇고 국감 때도 그렇고 제가 직접 들은 것만 해도 10번이 넘은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라는 얘기를 정부 당국자에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말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채권자들, 그러니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채권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부 채무 재조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산은과 수은이 2조9000억 원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조9000억 원 새롭게 빌려주는 거고, 그렇죠?
◆ 박주현> 그리고 사실 3조8000억 원정도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도 결국 출자전환하고 채권 만기 연장해 주는, 그러니까 출자전환하는 것은 적어도 이거는 새로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출자전환이라는 게 지금 돈 빌려준 채권을 주식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 박주현>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죠.
◇ 정관용> 아니,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이 지금 거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주현>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주식 받아서 뭐합니까?
◆ 박주현>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신규 지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빚 갚아야 할 걸 사실상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 박주현> 맞습니다.
◇ 정관용> 참. 이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지원 없다고 하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는 과정에 최근 며칠 사이에 정부 금융위원회가 거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우조선이 망하면 국가경제 56조 손실이 온다 이건 무슨 근거입니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쳐)
◆ 박주현> 아무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선박 원가가 32조다. 금융시장 채무 21조다. 또 그 직간접적인 효과가 이래저래해서 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산업은행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직간접 효과가 다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고 한계 중소기업들이 망하는 거에 직간접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서 모두 다 끝까지 대출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가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2015년 4조2000억 지원할 때 왜 서별관회의라는 걸 했고 그때 분식회계를 다 알고도 덮었다 이런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처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박주현>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해서 1심에서 10년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우조선에 대해서 과징금이 45억 원이 부과가 됐는데. 사실 이게 비슷한 케이스로 미국의 엔론사태를 비교를 해 보면, 미국의 엔론사태는 분식회계 규모가 1조7000억 원이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회사 파산하고 CEO는 징역 24년형을 받고 회계 법인도 당연히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처벌도 안 되어 있고요. 더구나 그 당시에 그 지원을 결정했던 홍기택 전 회장, 또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셈입니다.
◇ 정관용>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 박주현> 네.
◇ 정관용> 그 회계법인은 오늘에서야 영업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더라고요.
◆ 박주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영업정지도 모든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감사 수주만 정지던데요?
◆ 박주현>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한 가지 변수가 국민연금이 지금 대우조선의 회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이 구조조정안에 동의 안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현> 국민연금이 지금 회사채 기업어음 한 3900억 원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민연금이 반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이 구조조정안은 추진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주현> 그렇게 되면 이제 P플랜이라고 하는 강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은 이미 망한 회사예요. 한 해 2조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그 구조조정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하고 또 강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바로 법정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가면 여러 가지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을 시키고 채무도 조정하고 그걸 거치게 되는데 그 법원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볼 때는 산업은행을 더 못 믿겠는 거죠, 훨씬 더 못 믿겠는 거죠. 산업은행이 약속을 어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고.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40여 일 남은 이 시점에 금융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난 23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친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좌측)이 이대현 수석부행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주현> 그거는 저희 이전에 구조조정 청문회 할 때 야당의원,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 이상 현금지원은 없다라고 하지만 아마 대선 후에, 대선을 틈타서 추가지원 하겠다고 나올 것이다라고 다 예언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 박주현>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궁박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상. 그걸 이제 악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 정관용> 그냥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다 이건가요?
◆ 박주현> 그러니까 그 대선후보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 컨트롤타워가 없고 혼란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대선 과정에서는 모든 공약을 하게 되고 이런 걸 틈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대선후보들도 이거 빨리 문 닫게 해야 한다, 이 말은 못하니까 그런 거죠?
◆ 박주현> 그렇죠.
◇ 정관용> 우리 박주현 의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법은 뭡니까?
◆ 박주현> 구조조정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어쨌든 금융위원장도 채무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P플랜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P플랜이라는 건 법정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1만 5000명의 한 대기업, 망해가는 대기업에 국민 세금을 몇 조, 수십조 이렇게 쏟아붓는 건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는 법정관리로 가는 게 정답이다? 그 결정조차도 이 대선 후 다음 정부에게 맡기자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 박주현>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채권 정도는 막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당장 필요한 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큰 결정은 다음 정부로 미루든지 아니면 스스로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금융위원회 어제 결정한 걸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 박주현> 글쎄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 주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 박주현>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망하면 56조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엄포를 놨는데 박주현 의원은 그건 전혀 근거없는 숫자다, 이런 말씀.
◆ 박주현> 아니, 실제로 P플랜으로 갔을 때 그 선수금 반환 청구가 들어올 게 8척에 대한 40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화된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44척에 3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