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이나 불합격한 TV조선에 또 기회 줘
- 625점이라는 '낙제점' 받고도 재승인
- 시민들이 살려달라 한 OBS, 시민들이 문 닫으라 한 TV조선
- "방통위, 방심위, 규제기구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감시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관용> JTBC, 채널A, TV조선 이 세 곳 종편에 대한 재승인 의결이 나왔죠? 그런데 이미 한 달쯤 전에 심사는 끝났고. 맞죠?
◆ 김언경> 네, 맞아요.
◇ 정관용> 1000점 만점에 650점 이하면 불합격점인 거죠?
◆ 김언경> 네.
◇ 정관용> 오늘 점수가 공개됐습니까?
◆ 김언경> 공개됐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비밀인지 비밀이 아닌지 애매하게 TV조선이 불합격점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번 알려졌고요. 지난 수요일에 청문회를 했다는 것도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보니까 TV조선이 625점을 맞았더라고요. 채널A는 661점, JTBC는 731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수만을 봐서는 TV조선과 JTBC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의결 결과를 보면 JTBC는 3년 8개월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년인데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8개월 정도를 더.
◇ 정관용> 더 준 거고?
◆ 김언경> 더 주면서 MBN과 같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TV조선과 채널A가 둘이 동시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3년이요?
◆ 김언경> 3년이 나왔어요.
◇ 정관용> 650점 이하인 625점을 받은 TV조선도 3년? 일각에서 조건을 걸어서 한 1년만 재승인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진짜 3년입니까?
◆ 김언경> 네. 3년은 맞습니다. 형식상으로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맞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OBS경인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경인방송이 1년 조건부 재승인이 나왔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 정관용> 그게 언제적 이야기죠?
◆ 김언경> 작년 12월에 나왔던 결과예요. 12월 26일인가에 의결이 나왔던 건데요. 그런데 경인방송도 당시 650점 미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아무리 양보를 해도 경인방송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때를 보면 경인방송도 형식상으로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맞습니다. 단지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 2013년 재허가시에 약속했던 증자계획 중에서 미이행된 30억 원을 자본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확충하지 않을 경우에 신속하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해서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무조건 30억 원이라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1년 재승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3년 재승인이 맞고 이제 재승인 조건이 그렇게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3년 재승인이라고 규탄하는 것은 약간 성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 자체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정관용> 그래야죠.
◆ 김언경>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관용 선생님과의 대화를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이 괜찮은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TV조선을 왜 이렇게까지 구제해 줬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이 조건은 이따가 따져보도록 하고 아예 재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해 줬냐, 이거죠, 먼저?
◆ 김언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당 추천 위원이나 야당 추천 위원 모두 공히 말하는 것이 TV조선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방통위로 3만 2000건의 종편 관련된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95%가 종편의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하고 있다, 재승인을 취소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3만 2000건의 95%면 사실 방통위에 접수된 의견 치고 굉장히 많은 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위원들이 이건 승인을 거부하라는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성적표가 그렇게 낮은 625점이 나온 것은 명백하게 승인을 거부하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지 그렇지 않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인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이 낸 계획안이 상당히 괜찮다, 개선개혁안이. 그러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굉장히 지금 국민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우려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TV조선의 행태를 보면 오보, 막말, 편파방송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편성비율도 막말 시사토크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콘텐츠 투자는 더 엉망이어서 사실 출범 당시에 밝혔던 자신들이 하겠다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 금액의 16%밖에 이행하지 않아서 한 번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에 다시 한 번 자신들이 내놓은 투자 계획을 또 82%만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또 받았거든요. 이렇게 두 번이나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엄청난 투자계획을 또다시 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번에 또 한번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저는 TV조선이 진짜 거의 양치기 소년에 가까운 수준으로, 두 번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번의 재시험을 치렀는데 불합격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된 것은 방통위가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한 사업자, 방송 사업자의 입장에서 너무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국민적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백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650점 이하면 낙제점이니까 그냥 무조건 불합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OBS 얘기하셨듯이 650점 이하를 받는다고 무조건 재승인 불허는 아닌 모양이죠? 그래서 그러면 OBS도 650점 이하를 받았는데 구제해 준 전력이 있으니까 TV조선도 그 전례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일견 설득력이 있는데요.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언경> 뭐가 다르냐면 OBS가 재허가 심사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배경은 TV조선과는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OBS는 방송의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TV조선처럼 콘텐츠 투자부터 방송의 공공성까지 모조리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OBS는 단지 자본잠식이라는 경영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본이 잠식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지역방송은 종편에 비해서 특혜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그야말로 스스로, 스스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기업체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OBS 구성원들은 세 번의 임금 반납과 호봉동결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자구책,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경인방송 관련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재허가, 승인을 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구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서 로비를 했다라는 소문들은 의원들의 로비가 있다는 소문들은 있지만 저는 대놓고 TV조선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의원이 여야 공히 없다는 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TV조선에 대해서는 이런 반저널리즘적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놓고 구명하는 이가 없었다.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 정관용> OBS는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한 거고 TV조선은 반대로 시민들이 문 닫으라고 했는데 방통위가 살려줬다. 결정적으로 그런 차이다.
◆ 김언경> 그렇죠. 오늘 고삼석 위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OBS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미 종편은 기회를 2번이나 더 준 것이다, 이전에. 그런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조건은 좀 까다롭게 하기는 했나요? 이제 그걸 좀 따져봅시다, 재승인 조건.
◆ 김언경> 그 재승인 조건이 뭔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고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아니다라고도 보더라고요.
한 번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방송 프로그램, 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 제재를 3번 받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와 출연자 출연을 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한 해에 오보, 막말, 편파보도가 한 해에 4건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송심의 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그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진행자, 출연자 모두 프로그램 출연 정지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전에 비하면 계속 막말을 하는 분들 출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단 취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보도, 오락 이게 종편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을 줄여라, 이것을 제시한 비율을 아주 정확하게 냈고요.
본인들 말로는 자신들이 마구, 예를 들어 ‘썰전’ 같은 경우에 이게 오락인지 시사인지 굉장히 애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경계성 그런 방송들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찾아서 뉴스시사 쪽은 확실하게 30%로 제한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년 동안 일단은 내년 3월인가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기회를 줘서 1년의 이행 실적을 보고 심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TV조선.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법정제재는 세 번 이하로. 그다음에 오보, 막말은 1년에 4건 이하로 이런 것을 금년 안에 제대로 지키는지 봐서 만약 이걸 횟수를 넘기면 내년 3월에 다시 재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건가요?
◆ 김언경> 그렇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그렇게 1년 후에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린대요. 시정명령을 내리면 6개월 내에 또 한 번 심사를 받는대요. 그래서 6개월 때 또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허가 취소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최소한 1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방송이 변화가 없이 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은 허가 취소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게 심사라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어영부영 2년은 충분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경인방송에 비해서 더 엄격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현 정부가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바뀌지 않습니까? 꼭 지금 이 시점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재승인 의결을?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김언경> 그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같이 승인조건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인기간이 어찌됐든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 정관용> 법정기한이 3년으로 딱 있으니까?
◆ 김언경> 그렇기도 하고 또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방송통신 위원들이 두 분이 오늘 퇴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섯 분이 있을 때 이제 이걸 의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 사람의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낮은 점수가 나왔다면 거기에 맞게 순리대로 갔으면 되는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가 다섯 건 이상 나오면 이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그런데 여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면 정말 솜방망이, 종편을 봐주는 심의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의 이런 거는 법정제재가 아니라면서요?
◆ 김언경> 주의부터가 법정제재예요. 그런데 그런 제재가 잘 안 나옵니다. 단 권고가 나옵니다.
◇ 정관용> 권고?
◆ 김언경> 그래서 거의 아무리 센 발언이 나와도 합의를 막 하다가 권고로 맨날 그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센, 1년에 다섯 건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법정제재를 생각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조건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여당 추천 다수, 야당 추천 소수 이렇게 됩니까?
◆ 김언경> 6:3입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앞으로?
◆ 김언경> 저는 여태까지는 사실은 TV조선이나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대응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이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감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방송사에 대한 규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시민의 감시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도 조금 구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겠네요.
◆ 김언경> 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단적으로.
◇ 정관용> 방송통신도 전부 여당 다수, 야당 소수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이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아직은 만들어진 게 없나요?
◆ 김언경> 네, 아직은 그런 게 없네요.
◇ 정관용> 그래요. 이 법 개정안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디어포커스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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