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 225곳이다.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은 "상장사에 대한 규제 요건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점검 대상이 186개사에서 225개사로 확대됐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185곳에다 2014년 이후 한 번이라도 점검 대상에 이름을 올린 계열사 40곳이 추가됐다.
공정위의 첫 번째 조사에서 현대·CJ·한진 등 3개 그룹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총수 본인과 가족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점검에서 '사업기회 제공'과 '통행세'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기회 제공은 미래에 이익이 될 사업을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몰아주는 행위이고 통행세는 거래 단계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끼워넣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