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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사 본격화…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사회 일반

    '文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사 본격화…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자료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신 구청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신 구청장은 휴대폰 카톡 단체 대화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비방글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 등 혐의로 지난 22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카톡 대화방 참여인사는 150명에서 500명에 이르고 자유한국당 전현직 국회의원, 친박단체 인사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이 카톡 대화방에 최근 3개월 동안 140여 차례의 글을 게시했다.

    카톡 등 SNS에서 의도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을 유포한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만간 신연희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어서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자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14일에는 화환까지 보내 구설수에 올랐다.

    또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사사건건 대립하며 고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고있다.

    이에대해 신 구청장의 3선을 노린 강남 보수층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신 구청장이 이번에 검찰과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수사를 받게 된만큼 앞으로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신 구청장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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