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며 "이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연 100만원 한도로 문화비의 15%를 세액공제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 참석해 "국가재정을 도구로 국민이 향유할 문화 권리를 막았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의 서울 집중이 극심하다"며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간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해 '문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지역의 문화진흥기금도 확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도 예체능 교육시간을 늘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아이들도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늘린다면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운영이나 기관장 선임에서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도 확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 제정 ▲유명무실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예술인복지금고로 긴급생활자금, 작업실 전세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폐산업시설, 원도심 활용해 청년기획자와 예술인 공간 제공 ▲임대차 보호제도 마련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공정성을 보장을 위해 ▲영화, 방송영상물, 출판, 웹툰, 캐릭터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사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시스템 제정 ▲1인 창작과 중소제작사 투자, 융자 확대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중산층에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는 내용의 문화예술 공약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과 '미생'을 그린 윤태호 작가, 문화평론가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 안도현 시인, 드라마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 한철희 돌베게 출판사 대표, 김혜경 푸른숲 출판사 대표,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가수 리아 등 문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