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일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직업계고를 대폭 확충하며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 대학의 경쟁체제에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그 경쟁체제에서 이탈할 수도 없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적 교육 혁명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일반고를 황폐화시켜온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고, 핀란드형 직업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해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 평균인 47%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직업계고를 취업률과 학생 만족도가 높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직업계고만 나와도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극단적인 엘리트 교육으로 출신대학은 사회적 신분이 됐고, 이 현상은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더욱 악화됐다"며 교육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력 간, 학벌 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교 졸업 이후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30만원씩 3년간 고졸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2018년 1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전하게 도입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심 대표는 "대학입학금을 없애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는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기회균등 전형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2.5%인 학자금대출 금리는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교육부의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관리 ▲누리과정 국가지원 확충 ▲국정교과서 폐기 ▲대학총장 직선제 ▲중장기 교육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미래위원회 설립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