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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4월 2일로 타결 1주년을 맞는다.
지난 2006년 2월 양국간 FTA협상이 시작된 이래 1년 가까운 기간동안 8차례의 공식협상이 이뤄졌고 결국 지난해 4월 어렵사리 타결된 협정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여전히 미완(未完)으로 남아있는 ''현재진행형''이다.
한미 양국간의 경제분야를 뛰어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양국 내부의 반대기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쇠고기 문제가 미 의회 비준의 걸림돌로 등장한데다 미국의 대선일정까지 겹치면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모멘텀을 상실한 상태다. [BestNocut_R]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의 연내처리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가닥이 잡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이 그동안 여러차례 FTA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고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만큼 한미FTA 문제의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의 연내처리와 직접 연관된 주요 변수들을 짚어보자.
◈ 촉박한 회기와 콜롬비아 FTA 변수올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의회 회기 종료 목표일이 9월26일로 앞당겨졌다. 여기에 8월 2일부터는 휴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연내처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8월 1일까지는 한미FTA의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FTA 서명순서는 콜롬비아-파나마-한국순서로 돼있는데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콜롬비아의 노동, 환경기준이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콜롬비아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정작 한미FTA에 대한 심의기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5~6월 초에는 미 의회에 행정부의 이행법안이 제출돼야 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무역촉진권한법(TPA-90일 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에 따라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동의안의 조기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부시 행정부의 강행움직임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개정안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공화당의 수용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쇠고기-자동차문제사실 쇠고기문제는 오랜 통상현안일 뿐 한미FTA의 직접 협상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시장의 전면 개방문제가 정치-경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미 의회 비준과정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됐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지난 26일 한미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야 미 의회의 비준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2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목표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측 요구와는 별개로 국내적으로 쇠고기 시장개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내 농가의 피해규모와 보완대책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밖에 만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국 민주당이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오바마-힐러리의 FTA비판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등 FTA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앞둔 그들로서는 노조의 지원과 경기침체에 빠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같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오바마는 지난 2월 상원 외교위원회 발언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가 자동차와 쇠고기등 무역 핵심산업보호와 환경, 노동 등 신통상정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힐러리 또한 무역담당검사제(trade prosecutor)를 신설해 기존에 체결한 FTA의 노동, 환경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한미FTA에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해결책(?)유명환 외교장관은 지난 27일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FTA의 연내처리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표하는 것이 미 의회 비준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관계의 복원에 의미가 있는 만큼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FTA 비준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분위기가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