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국정농단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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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 선고

[그래픽뉴스]박근혜 중형 확정…4번째 '흑역사 대통령'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역대 네번째 '흑역사'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을 받지.. 2021-01-15 오후 12:59:44
[영상]박근혜 징역 20년·최순실 18년…'뇌물제공' 이재용은?

2016년 대규모 '촛불시위'를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았다.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2021-01-14 오후 4:49:50
朴 확정판결에 與 "국민께 사죄해야" vs 野 "국민통합으로"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자세한 말은.. 2021-01-14 오후 3:48:36
[그래픽뉴스]박근혜 총 22년형 확정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1-01-14 오후 3:19:26
靑, '국정농단' 박근혜 형 확정에 "헌법정신 구현"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형량이 20년으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 2021-01-14 오후 3:13:14
[영상]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2039년 만기출소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시기는 오는 2039년으로 그때 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2021-01-14 오후 12:54:15
[속보]대법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확정…총 형기 22년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2021-01-14 오전 11:28:55
대법, '朴 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뇌물 해당…파기환송(종합)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을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손실' 및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2019-11-28 오전 11:44:43
대법, '朴 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뇌물 해당…파기환송(1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을 2심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과 .. 2019-11-28 오전 10:52:46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배당이 결정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2심 재판을 다시 맡을 재판부가 모두 정해졌다. 6일 법조계.. 2019-09-06 오후 4:45:42
이재용 파기환송심…MB 2심 맡은 '형사1부'에 배당

대법원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진행하기로 했다. .. 2019-09-04 오후 3:26:31
'박근혜 파기환송' 선거법 분리선고란?…MB 영향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18조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19-09-01 오전 5:00:00
"'삼성 말 3마리' 제3자 뇌물로 따졌어야" 대법관, 별개의견 '눈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은 일반 뇌물이 아닌 제3자뇌물수수 법리로.. 2019-08-31 오전 6:05:00
대법 '승계작업' 인정…檢 '삼바수사' 탄력받나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관련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 2019-08-30 오전 5:00:00
박용진 “삼바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이재용 기소 가능성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2019-08-29 오후 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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