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후퇴한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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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중대재해법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 이어지는 노동자 사망사고

인천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야간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노동현장의 안전 개선을 .. 2021-02-23 오후 4:23:51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안전 부실 현대중공업 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지 4주만에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 .. 2021-02-08 오후 5:39:36
"산재처리 하면 불리하다? NO! 사업자한테도 이득"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 2021-01-28 오전 9:15:10
'발등의 불'중대재해법…끙끙 앓는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의 사정권에 든 부산항 신항·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컨'터미널 운영사들은 앞다퉈 대책마.. 2021-01-27 오전 11:21:04
'중대재해처벌법 연장선'…與,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연장선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 2021-01-26 오전 10:33:12
중대재해법 통과 후 경남 첫 사례…"현대위아 산재 네번 회사 책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지 2주만에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위아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 2021-01-25 오후 4:35:17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 2021-01-22 오전 5:00:00
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 예방에 집중 지원"

정부가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2021-01-21 오후 1:00:00
반복되는 산업재해…양형기준안 근거 가중처벌 '관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안이 세워진 가운데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21-01-19 오후 3:40:04
정의당 강원도당 "중대재해법 보완 시급"

정의당 강원도당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조속한 보완을 요구하고.. 2021-01-19 오후 1:25:30
강원도 5인미만 사업장 80%…중대재해법 '있으나 마나'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법안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적은 강원.. 2021-01-18 오후 3:56:24
장석웅 전남교육감 "중대재해법 적용 학교장은 제외돼야"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대상에 학교가 포함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소송에 휘말려 결.. 2021-01-18 오후 2:11:33
김병우 충북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현장 특수성 고려되지 않아"

지난주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15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중.. 2021-01-15 오후 5:21:52
[타임라인]중대재해법 통과까지 '우여곡절의 연속'

[타임라인]중대재해법 통과까지 '우여곡절의 연속' 2021-01-08 00:00 마침내 통과된 중대재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2021-01-15 오전 11:45:33
중대산재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월 13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이학렬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음 .. 2021-01-14 오전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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