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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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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주도하던 중기중앙회 "헌법소원도 낼 것"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결의대회가 14일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중소기업협의회 등 영남권 중소기업 ..
2024-03-14 오후 2:54:42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 통탄스럽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가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이..
2024-02-29 오후 5:10:42
'유예'만 해달라던 중소기업계, 중처법 개정으로 선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요구해온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기문 ..
2024-02-22 오전 11:34:46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노동계·사업자 "예방 대책도 필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4-02-19 오후 5:51:15
중소기업계, 광주서 중처법 유예 촉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 집회가 또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및 ..
2024-02-19 오후 4:40:45
호남권 중소기업·건설업계, 광주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02-19 오후 3:08:27
충주 농기계제조공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조사
충북 충주의 한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낮 12시쯤 충주시 엄정면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지붕 ..
2024-02-14 오후 6:12:41
경남 5인 이상 약 5만 곳…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든다
경상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주력한다. 도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한 ..
2024-02-06 오전 11:10:56
통영 HSG성동조선 크레인 넘어져…40대 사망 중대재해
5일 오후 1시 23분쯤 경남 통영시에 있는 HSG성동조선에서 무게 약 50톤 규모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2024-02-05 오후 5:36:11
동네 빵집 사장님들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따져보니[노컷체크]
◇조태임>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50인..
2024-02-03 오전 7:45:00
윤재옥 "野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
2024-02-02 오전 10:16:54
끝내 접점 못찾은 여야…중대재해법 그대로 간다[영상]
당정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받아들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이 타결되는 듯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
2024-02-02 오전 4:40:00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무산에 "참담하다"
1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
2024-02-01 오후 7:51:00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끝내 민생 외면, 정략적 표심 선택"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024-02-01 오후 7:05:19
중처법 유예 무산…野 "안전 우선" vs 與 "민생 외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한 2년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
2024-02-01 오후 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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