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생활도민제도, 강원도민 200만 마중물"
<기사 내용은 9월 1일 열린 강원CBS개국 30주년 정책포럼 '강원인구소멸 극복, 패러다임 대전환' 발제와 사례 발표>
◇박정민> 본격적으로 발제자와 사례자를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앞서 여러 기관장들이 말씀하신 정책들을 실제로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분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준비했습니다. 김주용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께서 맡아주십니다. 주제는 '강원도의 인구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입니다.
◆김주용>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입니다. 오늘 인구포럼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큰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인구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이 되면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손경식 강원CBS대표께서 말씀하신 '인구 150만 붕괴 위기' 같은 기사를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구가 국가 예산 등 재원 배분의 기준이 되고, 지역 SOC 구축의 근거가 되며, 나아가 지역의 생산·소비 주체로서 지역 경제 활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는 정주 인구와 더불어 생활 인구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생활 인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강원도정의 목표인 '인구 200만 달성'을 위한 핵심 시책, '생활 도민'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용> 먼저 강원도의 인구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7월 기준 강원도 인구는 151만 명, 5년 전 대비 약 3만 명 감소했습니다. 자연 인구(출생–사망)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복지·교육·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구(전출·전입)는 2022년까지는 순유입이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과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7대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국인 등록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은 생산·소비 주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국인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우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법무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해 '강원형 특별비자' 같은 새로운 비자 제도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취업·정착·정주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도 마련 중입니다.
무엇보다 강원도의 큰 강점은 '생활 인구'입니다. 생활 인구는 등록 인구 + 체류 인구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가 통신사·카드사 데이터를 분석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체류 인구 ▲체류 시간 ▲카드 사용액 비중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인구가 70%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활 인구는 주소지 기반 인구 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질적 지역 활력 지표입니다.
정부도 공간적 시간적 이동과 체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기금 배분 ▲교부세 산정 ▲생활등록제·복수주소제 등의 도입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생활 인구를 선점하고 유입시키기 위해 ▲강원 방문회 ▲SOC 확충 ▲생활 도민 제도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도민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도민제도 자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김주용> 이 제도는 여행객과 방문객을 생활 도민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문·체류·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생활등록제·복수주소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즉,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이나 실제 생활하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 도민증은 모바일 기반으로 발급되며, 도민이 아닌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근거 조례가 제정되었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5월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제도의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제정해 주시는 의원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요. 바로 임미선 도의원이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부탁 드립니다.
생활 도민 제도는 생활 도민과 도내 제휴처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연결해 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의 생활 도민증 발급과 제휴처 모집으로 생활 도민에게는 할인과 서비스의 혜택이, 제휴처에게는 배출 증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제휴처와 생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 도민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강원혜택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해서 모바일 생활 도민증을 발급받아 제휴처에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유사 사례와는 다름 차별적인 경쟁력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고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 데이터'로 신원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청 즉시 모바일로 발급해 빠르고 편리합니다. 제휴처에 설치한 안내 배너로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생활 도우미증을 제시하면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돈의 주소가 없어도 되고 또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물 카드를 불편하게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때 가입비가 없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의 추진 실적입니다. 4개월이 되는 오늘(9월 1일) 기준으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생활 도민은 1만 8천 547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75%로 행안부 발표 생활인구 통계와 유사합니다. 우리 도가 수도권과 연결되는 과정을 역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휴처는 228개소이며 시군 협조를 통해서 계속 확대 중입니다. 제휴처의 종류와 할인 혜택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여행 방문객 중심의 혜택에서 나아가서 직장과 학업 등의 이유로 도내에서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홍보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출향 도민, 대학생, 군인 가족, 직장인 뿐 아니라 지역 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도 생활 도민으로 가입 시키겠습니다. 이 외국인 분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도 곧 저희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민 생활 등록제와 복수 주소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행안부에서는 지역의 생활 등록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활 등록제 적용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복수 주소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 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가 가장 이에 맞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활 도민제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생활 등록제와 복수 주소제의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행 초기 4개월이지만 이 성과를 잘 이어가서 강원도가 전국 대표 선도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내외를 다녀보면 강원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활도민제도입니다. 도정 목표인 인구 200만 명 달성, 수도권 강원 시대 실현에 생활 도민 제도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감사합니다. 강원도 차원의 생활 도민 제도 잘 들었습니다. 임미선 도의원이 낳고, 김주용 국장이 키우고 계신 생활 도민 제도가 무럭무럭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강원CBS 개국 30주년 정책포럼을 마련하면서 차별화하는 지점입니다. 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통해 실제 수혜를 경험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사례 발표는 장미선 국토교통지원관이 맡아주셨습니다. 주제는 '강원 생활도민증이 이어준 나의 고향 강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미선> 안녕하십니까? 강원 생활 도민증 경험 사례를 발표할 장미선입니다.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지만, 경기도와 세종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타지에서 살면서도 매년 1월과 5월 집안 행사, 그리고 여름 휴가 때는 꼭 강원도를 찾습니다. 집안 행사가 끝나면 가족과 함께 강원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둘러보는 것이 저희 가족의 작은 이벤트입니다. 덕분에 도내 18개 시군을 다 둘러볼 수 있었고요, 계절마다 지역의 다양한 행사를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타지 출신인 남편과 아이도 지금은 누구보다 강원도의 지리와 문화를 잘 알고, 자부심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강원도를 찾을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체험 행사, 펜션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주민등록지가 달라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미묘한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강원도는 제게 늘 그리운 곳,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고향입니다. 하지만 고향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동향인을 만나면 가족 같은 마음이 드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우연히 '강원 생활도민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강원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강원을 자주 찾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발급 되었고, 절차도 간단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명목 상의 제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막상 생활도민증을 발급 받아 강원도를 다시 찾았을 때, 생각보다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숙박업소, 체험 프로그램, 음식점, 심지어 관광지까지 적용됐습니다.
할인을 통한 경제적 혜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울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춘천의 한 빵집에서 "생활도민증 할인이 되나요?"라고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라며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생활도민 환영' 배너도 붙어 있었습니다.
삼척 레일바이크에서는 생활도민증을 제시하자, "생활도민증도 도민증이니까 당연히 할인을 해드려야죠"라는 따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 품고 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가족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온 자식이 된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강원 생활도민제가 단순한 행정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강원도가 '한때 살았지만 이제는 연결이 끊어진 곳'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진짜 집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와의 관계가 막연한 향수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강원도에는 한 때는 살았지만 연결이 끊어진 곳이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내가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의 관계가 막연한 향수와 추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장미선> 생활도민증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고향에 작은 자리가 생긴 듯한 기분입니다. 이제 가족의 강원도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집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예전에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본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집으로 강원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생활도민으로서 고향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강원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생활도민제를 이야기하면 모두 신기해 합니다. "나도 신청해볼까?"라는 반응이 많았고, 실제로 신청을 완료한 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작은 신청 하나로,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 생활도민제는 사람과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이자,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회복 시켜주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지역과 사람을 새롭게 연결하는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서,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이 강원도와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강원 생활도민제가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몸소 생활하면서 느끼고 체감하셨던 생활도민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연결고리'라는 말씀, 울림이 있었습니다.
(4편으로 이어집니다)
2025.09.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