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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산재사망률 가장 높은 전북…원인은?[영상] ▶ 글 싣는 순서 ①텔레핸들러에 끼인 심장…폐쇄회로서 전해진 위험 요인 ②사전 교육도 없이 투입…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③찰나의 순간 숨통 조이는 '밀폐 공간'…2명 중 1명은 질식사 ④산업 재해 더 매뉴얼 "비정형 작업 매뉴얼 구축과 준수" ⑤인구 대비 산재사망률 가장 높은 전북…원인은? (끝) 추석 연휴의 첫날이던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쯤 전북 완주의 현대차 공장에서 바닥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작업을 위해 뚫어놓은 구멍에 빠져 사망했다. 지난달 남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다른 노동자 B(50대)씨가 추락해 숨진 지 채 열흘이 안 된 시점이었다.   CBS노컷뉴스는 안호영,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했다.  이 기간 전북에서 총 1만 979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년 평균 3800여 건 발생하고 매년 40명 사망…인구 대비 가장 높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북에선 매년 평균 3800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평균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한 전북 군산에서 사망 노동자의 23.40%인 44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건설업 분야에서 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46.8%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의 비중이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할 지역에선 화학 물질 유출 등 화학 사고 발생 빈도가 전북에서 제일 높은데 군산 국가산단 등에 화확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제지 공장이 다수 입주해 있는 전주를 포함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할 지역에선 이상 온도 접촉으로 인한 사고와 폭발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례로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38분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J제지 공장에서 300도 이상의 뜨거운 슬러지(종이를 만들고 남은 재) 쏟아져 노동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발생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에서도 전북은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에 있어 전북은 2020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지난 2024년엔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이 0.66%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떨어짐·넘어짐 등 전근대적 산업 재해 비율 전국 수준으로 높은 전북 떨어짐이나 넘어짐 등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평균과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전북 지역 산업재해의 특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떨어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고 대비 10.3%퍼센트인 것에 비해 전북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는 18.8%에 달했다. '넘어짐' 사고의 비율도 전국 평균인 23.97%에 육박하는 23.33%를 기록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북 지역의 산업재해를 두고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고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전근대적 산업재해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안전 설비가 비교적 잘 갖춰진 첨단 산업의 비중보다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전근대적인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건설업과 제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안되는 영세 사업장이 많은 전북은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업장이 많을텐데, 이 사업장의 대부분이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떨어짐과 넘어짐 등의 산재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말했다.    '안전수칙 지키면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 "관리·감독 강화해 사각지대 없애야" 매년 4천건에 달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40여명이 사망하는 전북이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수칙만 충실히 따르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전북의 산재는 마땅히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는 것 만으로 예방 가능하다"라며 "작업에 따른 안전 조치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교수는 "전북은 영세 사업장이 많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다"라며 "패트롤 감독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이 있는 사업장을 수시·불시로 감시해 산업안전 감독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관리 체계에 포함되는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당국의 감독 외에도 지자체가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등을 제정해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행정적인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 걸고 산재 줄이라"는 이 대통령…단기적으론 재해율 높아져야 긍정적 '산재 노동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살펴본 것처럼 전북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예방 노력과 동시에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행정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단기적인 '재해율 상승'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다고 말한다.   김성희 교수는 "재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산재인정률이 높아지는 등 산업재해의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하기에 단기적으로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전북의 경우 일단 재해율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순 숫자를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실효적인 산재 예방에 실패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50인미만 영세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조례'등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산재 발생 사업장 불시 점검 확대' 등 노동 당국의 치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10.12 08:00

비정형·사각지대 작업 위험성 높아…매뉴얼 구축이 안전판 ▶ 글 싣는 순서 ①텔레핸들러에 끼인 심장…폐쇄회로서 전해진 위험 요인 ②사전 교육도 없이 투입…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③찰나의 순간 숨통 조이는 '밀폐 공간'…2명 중 1명은 질식사 ④비정형·사각지대 작업 위험성 높아…매뉴얼 구축이 안전판 (계속)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들은 전북 지역에서만 1만 9천 792명이다.   강태완 씨의 끼임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밀폐 공간 사고 등의 사례를 통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매뉴얼과 '존재 조차 없는' 매뉴얼을 분석했다.   사고발생 위험성 높은 비정형 작업…전문가들 "매뉴얼부터 구축해야"안전보건계에서는 비정형 작업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매뉴얼에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지금·즉시·당장 처리할 '잡무'로 보고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BS노컷뉴스와 만난 산업 재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과 밀폐 공간 사고 사례를 통해 '비정형 작업에 따른 매뉴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지웅 노무사는 "배관 개구부 등을 밀봉하는 금속 부품을 사용해 '조립'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가스 폭발을 막을 수 있다"면서"작업 전 메탄 가스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함에도 사업장 내에서 이 같은 고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이 위험 요소와 안전 및 각종 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지 서로 의논을 하는 절차를 통해 위험 요인을 줄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맞는 매뉴얼을 구축해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 전 외국인 근로자들은 배관 세 곳 중 한 곳만 작업한 채 떠났다. 나머지 두 곳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생존자는 사무 업무로 입사했지만, 교육은 물론 표준화된 지침도 없이 배관 작업에 투입됐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청호스 머리 부분에 쇳덩이를 끼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청호스 머리 부분을 녹여야 했고, 이를 위해 토치로 청호스를 녹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정형 작업의 경우 사업장 내 작업 환경이 달라 관계 당국이 일률적인 매뉴얼을 제공할 수 없지만, 각 사업장이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는 지침은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형 작업에 유형별 위험 요인은 해당 사업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반드시 비정형 작업을 위험성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처럼 관리 감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재해 유형 사각지대 작업… 매뉴얼 구축 더욱 중요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전체 산업 재해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은 반면, 사고대비 사망률은 다른 재해(1% 내외 사고)보다 40배 이상 많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재해 유형엔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등 전문가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재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성희 교수는 "맨홀 등 밀폐 공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영세 농장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인데, (소규모 농장은)설비를 갖추거나 점검 체계를 가지기 쉽지 않은 구조다"며 "밀폐 공간 사고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농장 등에 사전 고지할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행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재해로 분류하는 23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화학물질 및 접촉' 항목에 포함돼 있다. 노동 당국은 화학 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지만, 비정형적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분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정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위험한 작업이라는 인식을 가진 후 밀폐공간 출입시 사업장 내 허가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해야한다"며 "유해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연락체계는 핸드폰이 아닌 무전기를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화학물질과 연관돼 있을 뿐이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장 위험함에도 중대한 분류 항목에서 오히려 빠져 있는 만큼, 집중 관리 항목으로 분류해 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형 작업에 따른 매뉴얼 구축이 되지 않은 것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지난해 11월 8일 전북 김제시의 특장차 H공장 내 텔레핸들러(고소작업차와 지게차 기능 결합 장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텔레핸들러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기계일수록 허락받지 않은자가 접근하거나 조종할 수 없도록 하는 '접촉방지조치'와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영민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역 혹은 화물 운반의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에는 다른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동 전용 구획 및 다른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표기해야 하는 등 접촉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위 사례 처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끼임 사고의 경우 작업지휘자를 중심으로 작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명확하게 구분했어야 했다"며 "작업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매뉴얼은 작업자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근본이다"라고 덧붙였다. 꼬리를 물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별 '비정형작업에 따른 매뉴얼 구축'과 '매뉴얼의 이행 여부', '항목 세부 분류를 통한 집중관리' 등 장기적으로 관리 감독의 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2025.10.11 08:00

찰나의 순간 숨통 조이는 '밀폐 공간'…2명 중 1명은 질식사 ▶ 글 싣는 순서 ①텔레핸들러에 끼인 심장…폐쇄회로서 전해진 위험 요인 ②사전 교육도 없이 투입…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③찰나의 순간 숨통 조이는 '밀폐 공간'…2명 중 1명은 질식사 (계속) #2025년 5월 4일 오전 9시 44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제지 공장 백수탱크 맨홀에서 기계정비와 청소작업을 하던 5명의 작업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5년 9월 12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축사 맨홀에 붙어있는 찌꺼지를 제거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난해 12월 2일 전북 완주군의 한 돈사에선 액체상태의 비료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는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와 네팔 국적의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모두 밀폐된 공간에 갇혀 '황화수소'에 노출됐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제지 공장과 농장이 많은 전북에선 해마다 발생하고,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치명률이 높은 재해다. 이러한 현실에도 고용노동부 재해 유형엔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재해 중 하나다.   제지공장 맨홀·축사 분뇨 탱크 청소 하던 노동자들…전북서 매년 발생 지난 5월 4일 C제지 노동자 A(50대)씨는 공장 맨홀로 향했다. 종이를 만들고 생긴 찌꺼기가 쌓인 맨홀을 청소하고 다음날 작업을 위해 기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깊이 3m의 맨홀을 청소하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오전 9시 44분쯤. A씨가 쓰러지자 그를 구하려고 B(40대)씨 등 2명이 맨홀 내부로 들어갔다. 이어 이들도 의식을 잃고 맨홀 안에서 쓰러졌다.   맨홀 바깥엔 안에 들어간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대기하던 2명의 동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맨홀에서 뿜어져나오는 유독 가스를 마셔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함께 맨홀에 들어갔던 C(50대)씨는 의식을 잃었고, 맨홀 밖의 2명의 동료들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겨우 4개월이 지난 지난달 12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축사에선 D(65)세는 돼지 축사 맨홀 분뇨 이송 파이프에 걸린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 중 숨졌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맨홀에 설치된 임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 어지러움을 느낀 D씨는 그대로 쓰러졌고,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는 채로 중태에 빠져 있다. 사망률 43배 '밀폐공간 질식사'…2명 중 1명은 사망 밀폐공간은 맨홀과 정화조, 터널, 수직갱, 탱크 내부 등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방이 꽉 막혀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산소 흐름이 원활하기 않은 곳'을 통틀어 '밀폐 공간'이라 일컫는다. 이런 장소들은 환기가 불충분하고 출입구가 제한된 특성 때문에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축적이 쉽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건수 대비 사망률이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9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이중 126명이 사망했다(42.3%). 이는 같은 기간 '떨어짐'이나 '무너짐' 등 다른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1%내외)보다 약 40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제지 공장 단지가 몰려있고, 시외 지역을 중심으로 농장이 많이 있는 전북 지역에서도 매년 끊임없이 발생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밀폐공간 질식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2명 중 1명은 사망하는 치명률이 매우 높은 재해"라며 "전북은 제지공장 등이 밀집해 있고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밀폐장소에서의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치명률 높지만 별도 항목 없어…"분류 필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대한 사고이지만, 고용노동부는 23개의 재해 유형 중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별도 항목으로 두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누출·접촉' 항목으로 분류한 채 다른 유형의 재해와 묶인 수치로 제시되고 있다.   손 소장은 이를 두고 "다른 재해에 비해 빈도수가 적고 일상적인 작업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화조와 맨홀 등의 작업 장소는 노동자들이 상주하지 않고 청소나 사전 작업 등 비정기적인 필요성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의미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사고 발생시 세이프티 알람을 보내기도 하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전체 사고와 비교해보면 맨홀과 정화조 등에서 작업하는 빈도가 낮고, 사망자 수도 적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화학 물질 위험과 연관될 뿐이지 취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명률이 높은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어 다른 항목과 함께 분류되면 보이지 않는 통계가 되기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별도 분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5.10.10 08:00

사전 교육도 없이 투입…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 글 싣는 순서 ①텔레핸들러에 끼인 심장…폐쇄회로서 전해진 위험 요인 ②사전 교육도 없이 투입…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계속) 강태완 씨의 끼임 사망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는 일상적이지 않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안전보건계에서는 비정형 작업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조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지금·즉시·당장 처리할 '잡무'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매뉴얼도 사전 교육도 없이 작업하다가 '펑'…폭발 생존자 "지침 없었다" 지난해 5월 2일 오후 6시 42분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A씨 등 5명은 전신 화상을 입었고, 사고 발생 46일만인 6월 18일에는 치료 중이던 1명이 숨졌다.   이 사상자들의 일터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재활용품 등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지난 2016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합동감식 결과 소화슬러지 저류조의 배관 교체 작업 중 메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리싸이클링 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취감한 결과, 폭발이 발생한 소화슬러지 저류조에는 3개의 청호스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호스는 토목과 건설, 광산 현장의 급배수나 양수기, 펌프용으로 사용되는 호스를 의미한다. 이곳은 혐기성소화조에서 소화를 거친 슬러지 등이 저류하는 탱크형 공간이다. 저류조는 지하 1층과 2층 사이 복층에 자리 잡고 있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다. 음식물쓰레기 등 해당 공장의 처리 과정은 혐기성소화조에서 소화된 물질 일부가 배관을 타고 소화슬러지 저류조로 넘어간다. 통상 2년에 한 번 이 청호스 배관을 교체한다. A씨 등 5명의 작업자들도 이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작업에 투입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날인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쯤 외주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라인 세 곳 중 한 곳만 작업한 채 떠났고 나머지 두 곳에 대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후 '잔업'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작업자 5명은 '펑'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날의 사고 장소에 있던 생존자 B씨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다"며 "교육은 물론 표준화된 지침도 없이 회사의 지시로 그냥 작업에 투입됐다"라고 밝혔다. 다수 보고되는 비정형 작업 사고 …매뉴얼 '시급'배관 교체는 비정형 작업으로 취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 조치들과 기술적 지식(매뉴얼)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의 경우 당시 음식물팀 등 다양한 부서에서 1~2명씩 차출돼 배관 작업에 나섰는데, 이는 운영사 내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배관 교체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심지어 사고 발생 이후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중 하나인 S업체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전 사고 직후 공장 가동을 시에 요구했고,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이후 36일 만에 부분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해제'를 통보했다. B씨의 변호를 맡은 서상욱 변호사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비정형 작업이 사고 발생률이 높고 위험성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 조치에 유념해서 조치해야 하지만 산업 현장과 노동 당국은 비정형 작업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은 물론, 교육의 중요성 역시 소홀히 여기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사고를 유형별(추락·끼임·넘어짐 등), 업종별로만 분류할 뿐 '비정형 작업'에 관한 분류항목 조차 없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엔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형작업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노릇이지만, 비정형 작업의 경우 날씨와 인력 구성 등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달라지는 만큼, 객관화된 매뉴얼(위험성 평가 등)을 보급해 교육 및 개선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0.09 08:00

텔레핸들러에 끼인 심장…폐쇄회로서 전해진 위험 요인 ▶ 글 싣는 순서 ①텔레핸들러에 끼인 심장…폐쇄회로서 전해진 위험 요인 (계속) 지난해 11월 8일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강태완(32) 씨가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고소작업대와 야적된 장비 사이의 '끼임'으로 사망했다.   '비정형작업(작업 순서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점과 넓은 공터 앞에 야적된 건설장비의 존재 이유, 분산된 안전관리감독자 등 스스로 많은 위험을 감수하다 숨진 태완 씨의 그날을 재구성했다.   '텔레핸들러'에 압착돼 숨진 태완 씨…위험 요인 다수지난해 11월 8일 전북 김제시의 특장차 H공장은 바쁘게 돌아갔다. 개발 중인 텔레핸들러(고소작업차와 지게차 기능 결합 장비)를 테스트 장소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텔레핸들러가 있던 창고와 야외 공터 사이에는 5대 이상의 고소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연구원이던 몽골 국적 태완 씨의 업무는 리모컨으로 텔레핸들러를 조종해 목표 지점으로 장비를 옮기는 일.   입사한 지 6개월 차이자, 사무 업무를 담당했던 '신입'에게는 낯선 작업이었다. 텔레핸들러를 틀어 후진시킨 뒤 공터로 옮기려던 그의 생각과 달리, 텔레핸들러는 방향을 틀지 못하고 대각선 직진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리막 경사로를 만난 텔레핸들러는 급격히 하강했고, 태완 씨는 순식간에 야적된 건설장비 사이에 심장이 끼어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텔레핸들러부터 야적된 건설장비의 거리는 고작 10~20m였다.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와 내부 자료를 확인한 박영민 노무사는 "태완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해 해당 텔레핸들러가 개발 중인 불완전한 장비였고,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해 수정·개선 중이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넓은 공터 앞에 야적된 건설장비를 두었던 점과 '비정형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던 점, 명확한 관리감독자를 두지 않았던 점 등 '신입' 태완 씨의 일상은 위험 요인으로 가득했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 32%…폐쇄회로(CC)TV 본 노무사 "안전 소홀"태완 씨 사고는 '근로자가 스스로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절차와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은 사업장일수록 작업계획서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책임지게 할 인력도,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위험 요인이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1.5%가 정기적으로, 20.9%는 비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등 72.4%만이 평가에 참여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대체로 비정형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데도,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참여도 역시 낮아졌다. 20~49인 규모의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미실시는 32.4%를 기록했다. 태완 씨 사건을 담당한 박영민 노무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H공장 내)안전을 관리해야할 팀장 같은 경우 안전 관리 감독과 또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했다"며 "이처럼 현재 산업 현장에선 안전담당자들이 타 업무를 함께 총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하나의 업체를 두 개의 사업장으로 갈라놓은 후 한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국책 사업을 하는 사업장과 일반 업무를 하는 사업장이 분산돼 있어 오롯이 안전을 책임질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이다 보니 위험성 평가나 조치 계획 같은 것이 사업장에서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매뉴얼 부재로 인한 비정형적 작업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태완 씨 사망 사고의 경우)먼저 계획을 제대로 세운 다음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하지만, 유족의 이야기는 이런 과정이 없어 태완 씨가 스스로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10.0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