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 설치

"통제 따르지 않으면 무장력 동원 긴급 조치"

중국 정부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防空)식별구역'을 설치했다고 선포했다.

중국 정부가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을 포함,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됐다.

중국은 또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혀 서해(황해), 남중국해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도 정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을 갖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인 중국 국방부와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국적 표시도 하도록 했다.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운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라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센카쿠는 물론 오키나와 서쪽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조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은 작년 9월 센카쿠를 영해기점으로 설정한데 이어 이번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센카쿠에 대한 권한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