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8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세월호 특별법 교착상태를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청와대앞 항의농성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여전히 특별법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새누리당은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야당제안을 거절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분리국감 실시와 민생법안 처리를 세월호법과 별개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 정부가 집값 띄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값이 더 빨리 뛰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가 부채를 청산하라며 공기업을 압박하면서 공기업들이 줄줄이 신규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투자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 오늘 남부지방에 120 밀리미터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성난="" 시민="" 목소리="">
시민들이 기소권, 수사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132일째지만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특별법은 기본적인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뺀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40일 넘도록 단식하는 등 가족들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희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제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 3000여 명이 모여 '대통령은 응답하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한 세월호 특별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분위기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근혜가 책임져라! 수사권을 보장하라! 기소권을 보장하라!"
"담화문을 저희한테 발표하셨잖아요. 눈물을 보이시면서 지킬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회피하려는 것 같고…"
이런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단원고 학생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오늘로 4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씨와 뜻을 같이 하겠다며 단식에 들어간 시민들은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2만 4,000명이 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총학생회 주최로 15개 대학 학생과 교수, 동문들도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요?
= 네. 오늘로 나흘째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50여 명이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 희생자 294명 가운데 43명인 일반인 유가족들이 여야 재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유가족과 실종자, 생존자 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에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박 대통령의 결단과 면담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낮에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위에서, 밤에는 흩날리는 이슬비 속에서 박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농성 현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채 언론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민 아빠 김영오 씨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면서요?
= 네. 현재 김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김 씨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 국정원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고향 정읍 국정원 내려가서 쑤시고 다니는 거 포착 병원에서도 포착…"
국정원은 그런 지시조차 내린 적이 없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CCTV가 가족들의 농성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에는 농성장 바로 앞 신호등에 있는 CCTV가 가족들을 향해 있었는데요.
이런 의혹이 언론에 나오자 4시간 뒤쯤에는 CCTV가 슬그머니 원위치로 돌아가 도로를 비추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CCTV를 누가 설치했는지 관할 경찰도 구청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김영오 씨의 단식과 희생자 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를 외면하면 시민들의 더 크고 성난 목소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청와대와 정치권은 곱씹어봐야할 때입니다.
<청와대만 바라보는데…박="" 대통령="" 세월호="" 침묵=""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세월호 특별법으로 꽉 막힌 정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법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청와대에서 안성용 기자입니다.
=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두 차례나 유족들에게 거부당하면서 정치가 길을 잃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부정적입니다.
정치가 꽉 막혔고 그래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40일간의 단식 끝에 입원한 김영오 씨를 박 대통령이 못 만날 이유가 뭐냐며 공을 돌렸습니다.
그제 끝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도 박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진됐습니다.
유족들도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법은 정치권에서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권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질까?
경제 활성화 얘기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해야 할 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월호에 갇힌="" 정치,="" 분리국감도="" 민생법안도="" 불투명="">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유가족이 포함된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야당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교착상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지만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교착상태 해결의 열쇠로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입니다.
"이제는 유족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3자 협의기구 가 필요한 상황…"
유가족들도 긍정적이라며 여당을 압박했지만 반응은 냉담합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논의구조를 변질시키려는 의도라며 거절했습니다.
"여야와 유가족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
세월호법 협상이 이렇게 표류하면서 결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로 합의됐던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분리국감도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법과 분리국감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지만 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오늘 야당의총을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진="" 비상사태…공포="" 확산="">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120여 명이 다치고 화재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과거에도 지진 피해를 겪었던 곳인 만큼 이른바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인근 나파 카운티에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규모는 6.0 지난 1989년 규모 6.9의 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새벽 단잠을 자던 주민들은 엄청난 진동을 느끼고 잠에서 깨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12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1명을 포함한 6명은 중태라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또 수십 채의 건물에 균열이 갔고 상수도관 30여 군데가 파열됐습니다.
고속도로는 구간구간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스 누출 신고는 100여건에 이르고 인근 지역 6만4천여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날이 새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나파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규모 6.0의 지진 이후에도 오늘 하루 수십 차례 여진이 계속됐고 앞으로 1주일 내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06년 규모 8.3의 대지진으로 3,000명이 숨진 악몽까지 남아 있어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뛰는 집값,="" 나는="" 전세값…세입자는="" 한숨="">
(자료사진)
▶ 정부가 집값 띄우기에 나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세값이 더 빨리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리 인하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까지 늘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경환 경제팀이 DTI, LTV 완화 등 7.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한 달 동안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에 나서 전세값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은 아직 시기상조인 셈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최근 4주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주일 간격으로 0.04~0.06%씩 올랐습니다.
반면 전세가격지수는 0.07~0.09%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북지역에서 더 두드러져 전세값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한국감정원 김지홍 과장입니다.
"집값 상승 분위기에 의해서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높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도 동반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전세 품귀를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집값 부양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시장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당분간은 전세값 상승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부터는 어느 정도 매수세와 전세 수요량이 비율이 맞으면서 역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한 번 올라간 전세값이 쉽게 내려갈지 의문인데다 그때까지 돈 없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지도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 '공기업="" 군기잡기'…투자="" 활성화에="" 찬물="">▶ 정부가 500조 원이 넘는 공기업 부채 청산을 위해 이른바 '공기업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포기하면서 투자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정부가 LH와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부채 감축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공기업 특성상, 신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 LH, 지난 2009년 414개에 달했던 사업지구가 올해는 168개로 5년 만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150개 이하까지 줄어들 전망됩니다.
농어촌공사도 경지정리와 저수지 건설 등 신규사업지구를 지난해 40개에서 올해는 30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공기업들이 빚부터 갚겠다며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기업의 투자규모가 연간 100조 원 이상 축소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대책이 결국에는 임대주택과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 가입="" 자격="" 확인="" 허술,="" 세금="" '줄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계형저축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가입하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원관리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이 잘못이라며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생계형저축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가입하면서 걷혀야 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가입자들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결과 60세 미만 가입자 23만 명 중 만 명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생계형저축과 같은 비과세제도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은 가입자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는 등 조세지출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하는데 이 같은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검증 소홀로 부정가입자들에게 걷혀야할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13년 동안 관리에 손을 놓고 있던 국세청은 가입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문제라며 책임을 금융기관에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입니다.
"원천징수 의무기관이 금융기관이거든요. 1차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이자를)받아간 사람이 책임이면 그에 대한 연락을 해서 금융기관과 받아간 가입자 사인 간에 소송을 해서 (받아간 이자를)받아가던 하는 절차를 취해야지…"
정부는 최근 세재개편안을 통해 생계형저축계좌와 세금우대종합계좌를 통합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국세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걷히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올 추석 연휴를 놓고 혼란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네요?
= 네.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데다 달력들도 어디는 빨간색, 어디는 그냥 평일로 표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들의 경우 오는 9월 6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인 10일까지 5일간 쉬지만, 민간 기업은 노사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와 학교 등은 쉽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4일간만 휴무하는 경우가 66%여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들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추석연휴 일정을 짜는데 헷갈려하고 있다고 아침신문들 모두 주요소식으로 다뤘습니다.
▶ 세월호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자격 논란을 다룬 기사들도 눈에 띄던데요?
= 네. 지난 주말 유민양의 외삼촌이 인터넷에 김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10년 전 이혼을 한 뒤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낸 사람이 지금 이러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김영오 씨도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자주 못 봤지만 부녀지간은 각별했고, 보험금 1억 원 모두 유민 엄마에게 줬다"는게 요지입니다.
조선·동아일보는 외삼촌의 주장에 무게 중심을 실었고 한겨레·경향신문은 유민 아빠가 악성루머와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나보군요?
= 네. 한국일보가 참여연대 자료를 근거로 1면 주요기사로 올렸습니다.
김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내용인데요.
김 대표의 둘째 딸은 교육경력과 연구경력 모두 학교 측이 제시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입니다.
수원대는 당시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수원대는 이에 대해 교육과 연구경력을 합산해 4년이라는 뜻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학계 등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 이혼소장이 주관식 서술형에서 객관식 선택형으로 바뀐다는 소식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죠?
= 네. 이혼 소송은 부부생활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 서술형'인 소장은 상대방의 약점 잡기와 헐뜯기에 치중돼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 부부의 사이가 더 더욱 악화돼 이후 자녀 양육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따라 이혼 소장의 청구 원인을 미리 제시된 항목 가운데서 3~4개를 고르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의 절반이 여전히 교단에 있다면서요?
= 네.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 240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115명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는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해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정직·감봉 등 행정 징계만 받으면 교사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학부모 단체들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 교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영구히 퇴출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성범죄는 당사자들끼리 말이 달라 밝혀내기 힘들고 억울한 경우도 있어 경미한 경우까지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고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