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교육청이 정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과부가 경남에게 배부한 특별교부금은 504억원으로, 경남은 국책사업 대응투자 개념으로 787억원을 투자했거나 투자 할 예정이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 비율로 따지자면 156.2%로,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남은 지난 2009년 대응투자 비율이 15.3%에 그쳤지만, 2010년 151.6%, 2011년 156.2%로 10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이어 경북(155.6%), 충북(134.5%)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경남과 마찬가지로 모두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곳이다.
안 의원은 "과도한 대응투자는 자칫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아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따"며 "교육청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작 지역의 실정과 주민.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