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8월 3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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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 관련된 논란 짚어봅니다. 저희가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정미현 대표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업체에서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 폭력업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최고위원 전화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하나>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현장에 가서 사측과 노조측 그리고 컨택터스 쪽 다 만나보셨지요?
▷장하나> 예, 그런데 컨택터스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많이 나와 있었지만 관계자나 책임자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관용> 아, 그래요?
▷장하나> 아까 정 대표도 인터뷰 거절했다고 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강충기 대표이사라든가 일단 안산 단원 경찰서장도 와있었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두루두루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관용> 자, 우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보지요. 그게 7월 27일이었지요?
▷장하나> 예, 그렇습니다. 7월 27일 새벽.
▶정관용> 노조는 왜 파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장하나> 사실 SJM이 수년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왔고요. 그런데 2012년 임금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이 교섭 내용의 51개 조항을 좀 후퇴시키는 이런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였고요. 그래서 또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구조조정설을 좀 유포를 했다고 해요, 조합원들 상대로.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와 달리 교섭도 좀 잘 안 되었고, 중단되었고. 사측이 좀 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이미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하나> 그래서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노조 가부 결정을 해서. 그리고 전면 파업도 아니고 부분 파업이라서 26일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침탈당한 전날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7일 새벽 4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컨택터스 용역 경비업체를 투입을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뭐 토끼몰이식으로 진압을 한 다음에 직장폐쇄를 한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임금 단체협상 교섭을 하고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밟아서 부분 파업에 들어가 있었다?
▷장하나> 예.
▶정관용> 전체 SJM의 직원 가운데 조합원들은, 대부분 조합에 가입해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원이 소수입니까? 그 상황은 어때요?
▷장하나> 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SJM은 금속노조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좀 건전한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직에는 뭐 90% 이상 대다수가 다 노조원이세요. 그래서 정미현 대표가 이런 식으로 거짓을 유포했던데, 일부 노조원들이 이런 파업 같은 것을 주도를 했고, 나머지 많은 생산직 직원들은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 가족들도 피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만 오히려 SJM 노조 가족위원회 분들도 이 사태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국민들 여론이 우리 조합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위원회 분들이 다 기뻐하세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생산직의 90%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조가 합법적 쟁의로 부분 파업을 하고 있었다?
▷장하나> 예, 맞습니다.
▶정관용> 노조가 쟁의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측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게 직장폐쇄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하나> 예, 맞습니다.
▶정관용> 직장폐쇄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용역원들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장하나>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틀 전에 해당 노동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노조원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알리지 않았고요. 신고는 해놓았지만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 전날까지도 근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는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쫓아낸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25일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다?
▷장하나> 예.
▶정관용> 조합원들은 그러면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었습니까, 27일 새벽 그 시간에는?
▷장하나> 점거 농성이라고 하면 뭐... 일단은 폭력적인 침탈이 있을 거라는 첩보를 듣고요. 왜냐하면 좀 낌새가 불안하고 그래서, 용역 경비업체들은 이제 들어올 때 관할서에 이미 신고를 해놓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경찰서에?
▷장하나> 예, 그런데 일단 뭐 그날 보도로 아시겠지만 만도의 공장 및 SJM에 합쳐서 한 1,500여 명의 용역이 왔었고요.
▶정관용> 같은 날?
▷장하나> 예, 같은 날입니다. 만도는 좀 오후에, 낮에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결해서 출발한 곳이 상암경기장하고 인천 문학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규모의 용역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기자, 제보를 받은 기자분들도 좀 계셨고, 그런 첩보 때문에 이분들이 퇴근을 하시고 집으로 안 간 겁니다. 예, 지키기 위해서.
▶정관용> 자, 그럼 전체 조합원이 몇 명이고 그때 공장에 있던 조합원들은 몇 명입니까?
▷장하나> 전체 조합원 수를 총 270여 명으로 제가 들었는데,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270명으로 들었고, 당시 공장에는 150여 분 계셨습니다.
▶정관용> 150명?
▷장하나> 예.
▶정관용> 그리고 경찰은 이거 새벽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낮에 들어가라, 이랬다면서요?
▷장하나>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런 사람이 없을 때 하면 사실 폭력사태가, 사람들 눈이 없으면 더 자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안전문제도 해가 뜨는 낮에 해야 좋고, 그래서 낮에 할 것을 권유했는데, 신고는 그래도 6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6시에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는 4시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출동도 5시 반에 되었었고. 그때는 정말 어떤 법이나 어떤 경찰의 보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정관용> 사측이 직장폐쇄 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직원들을 공장으로부터 철수하도록 할 권한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하나> 예, 그런데 직장폐쇄를 하려면 이제 현격하게 뭐 노동자들이 쟁의행위가 회사에 현격한 피해를 줬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파업이 아주 장기화되고, 전면 파업이 오래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대법원 판례상으로도요. 이렇게 신고했다고 막 하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하지만 일단 직장폐쇄 조치를 뭐 법적으로 다투려면 나중에 법원에 가봐야 되는 거고, 일단 신고를 하면 직원들을 공장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할 권한은 생기는 건데, 그런데 민간 용역업체를 그렇게 함부로 막 고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장하나>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는 경비업법 상 경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시설을 보호하고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이제 막는 거지요. 예컨대...
▶정관용> 그렇지요.
▷장하나> 뭐 큰 행사 있을 때 보면 안전요원들 있으시지요, 이게 경비업체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그 어떤 폭력도 쓰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찰도 시민을 이렇게 폭력진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관용> 경찰도가 아니라 경찰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장하나> 예, 더더욱...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민간도 더더욱 역시 안 되는 일이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사측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직원들로 하여금 공장에서 나가라, 라고 일단 요구할 권한도 있다. 또 필요하다면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 회사 직원들이나 아니면 무슨 시설 보호를 위해서 경비업체를 동원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지금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장하나> 용역업체가 신고는 198명을 했고요, 그날 한 38명인가 40명 정도 더 미신고 인원까지 해서 한 250여 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굉장한 무장을 하고 들어갔다던데,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장하나>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경, 전투경찰하고 거의 동일해보일 정도로, 특히나 밤에는. 헬멧하고 방패하고 긴 곤봉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몸 보호하는 보호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까지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뭐 놀라운 사실은 새벽 5시경, 5시 20분경에 세콤, 아, 죄송합니다, 경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그런데 한두 명 출동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도 신고했었고, 나중에 경찰 출동 후에는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저거 좀 들어가서 진압하고 좀 막아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저 용역들, 저거 전경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경찰한테 답변을 들었답니다. 이것을 다시 이 세콤 직원이 112에 신고했고, 그 내용이 경찰 기록에 있습니다.
▶정관용> 녹음이 되어 있어요?
▷장하나>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정관용> 그러니까 경찰이?
▷장하나> 그 현장에 있는 경찰이...
▶정관용> 경비업체 직원을?
▷장하나> 예, 경비업체 직원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은 전경이다, 괜찮다, 놔둬라, 라고 했답니다.
▶정관용> 그리고 막 부상당하고 매맞고 하는 사이에 거기 여성 조합원이 네 번이나 경찰에 112 신고를 또 했다면서요?
▷장하나> 예, 정확하게는 여성 분께서 한 두 번 전화를 했고 남성, 이제 그 안에 계신 분들도 계속 전화를 했지요. 폭력 상황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하지만 문제는 출동을 안 했다, 가 아니라 출동해 있고 옆에 뻔히 있었는데 개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정관용> 그래요?
▷장하나> 2층으로 토끼몰이 식으로 몰렸다는 당시 정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관용> 밖에 경찰이 서서 있으면 폭력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장하나> 모습이 아니고, 하... 살려줘, 아비규환이고, 살려달라 그러고 2층에 몰려서요,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 모습을 경찰이?
▷장하나> 그 정도의 상황인데, 문 앞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요, 어제 만난 경찰서장은 자기가 정문에 계속 있었는데 낌새를 알 수 없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2층에서 내려다본 그 정문 앞에 마당, 공장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사측 사람하고 용역업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담 문 바로 앞에 경찰들이 그냥 골목에 서 있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정말 국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지요, 그 순간은.
▶정관용> 모두 몇 명이나 부상당했습니까?
▷장하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지금 노조에서 밝힌 총 부상자는 44분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셨고요.
▶정관용> 44명?
▷장하나> 입원한 분이 11분 계시고. 하여튼 전신 타박상 이런 분들도 15분쯤 되시고, 아까 골절, 다리 골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지만 날카로운 자동차 부품, 그분들이 생산하신 부품인데, 그분들한테 그게 무기로 돌아왔을 때, 정말 노동자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찢어지고 다치시고 너무 부상의 정도가 심합니다.
▶정관용>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이게 용역업체가 투입되어서 뭐 철거민들 쫓아내고, 또 농성한은 조합원들 쫓아내고, 경찰은 밖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영화는 다 배경이 70년대, 80년대였거든요.
▷장하나> 예, 맞습니다.
▶정관용>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장하나> 일단은 지금 진상조사단이 다행이 조속히 꾸려져서 지금 경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자료들을 수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일단 지금까지 기초자료 조사된 부분을 공유하고 대책회의를 또 갖습니다. 어제 처음 방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용역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너무 필요한 게 사실 이번에 SJM의 컨택터스의 내용이 경악스럽고 하여튼 너무 부상자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런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용역업체가 1년 이상 상주하면서 노조원들, 간부들한테 습관적인 폭력, 그냥 근무하다가 뭐 좀, 뭐라고 그러지요, 뒤로 데려가서 손 본다, 이런 일이 있었던 기업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거현장에도 투입되었었고요. 어떤 정부가 하려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그런 장소에 늘 그러니까 경찰 비호 하에. 용산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 용역들하고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장하나> 그래서 이런 진상규명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정관용> 진상규명뿐 아니라 이 용역업체의 불법행동에 대한 법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BestNocut_R]
▷장하나> 아, 당연합니다.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장하나>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장하나 최고위원의 말씀 들었고요. 경찰도 뒤늦게 지금 진상조사한다고 현장조사도 했다고 하는데, 참 뭐라고 할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