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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군, 35만 줄이면 국부 35조 늘어”

정치 일반

    김두관 “국군, 35만 줄이면 국부 35조 늘어”

    남북경색, 北이 원인제공했지만 현정부 정책이 몰고 간 측면있어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헌법 필요하다

    김두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8월 15일 (수)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김두관 후보


    ▶정관용>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후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 판세 이야기를 주로 했고, 이제 정책으로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북방경제, 평화, 선제적 군축, 그리고 모병제, 이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면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이고요. 두 번째는,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직업군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국방예산 지금보다 더 드는 것 아니냐.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부터요.

    ▷김두관> 선제적 군축은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5만 군대를 5년 동안 35만을 줄여서 2017년까지 30만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만, 10만,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북한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5만, 10만을 줄이면 그쪽에도 이렇게 상응하는 조치들을 이렇게 가능하면 유도해내면서, 또 경제교류를 확대하면서...

    ▶정관용> 그게 조건부입니까? 북한이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줄이는 걸 스톱합니까?

    ▷김두관> 선제적 군축을 하더라도 훨씬 더 전력이 강화되거든요. 지금 군대 내에서 총검술이 없어진 것은 아십니까?

    ▶정관용> 총검술을 안 해요?

    ▷김두관> 지금 안합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정관용> 왜요?

    ▷김두관> 이라크전 같은 데 보시지 않습니까? 벌써 그럴 정도로 이미 이제 군인을 투입해서 병력전이라기보다는 기술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관용> 과학기술전?

    ▷김두관> 예, 과학기술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 상황이 바뀌었고요. 우리가 지금 65만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께서도 한국군은 한 25만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지금 과도하게 우리가 군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북한이 함께 몇 만씩 줄이는 게 없더라도, 가능하면 그걸 유도하겠지만, 없더라도 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김두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관용> 그런 주장이신 겁니까?

    ▷김두관> 국방계획 2020 이런 참여정부의 국방계획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이명박 정부의 국방 장기계획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군을 감축하는 걸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계획은 없지만...

    ▶정관용>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월급을 줘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군인의 월급에 비해서, 2배보다 훨씬 넘는 월급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두관> 저희들 정책팀에서 정교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3조에서 한 많으면 5조 정도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요.

    ▶정관용> 연간 3조에서 5조? 그러면?

    ▷김두관> 군인 1만 명을 줄이는데 1조씩 이렇게 GDP가 더 생산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35만을 줄이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국부가 35조씩 늘어나기 때문에...

    ▶정관용> 아, 그쪽에서 또 늘리고?

    ▷김두관> 예,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관용> 하지만 3조에서 5조면 연간 예산의 한 1%가 넘는 건데요.

    ▷김두관> 예, 그렇지요. 지금 전체 국방비가 한 15%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한 16%, 17%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김두관> 예, 그 대신 전체적인 사회적 생산효과는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물론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이 다 모병제를 합니다. 물론 냉전체제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가까운 대만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흐름은 모병제로 가고 있고요. 직업군인화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필요한 숫자만큼 오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지요?

    ▷김두관> 그것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적절하게 자주국방 하는 데에 30만이 필요한데, 모병을 했을 때 25만밖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용> 예를 들어서 20만이다.

    ▷김두관> 그러면 그 10만 모자란 부분은 징병대상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정관용> 어떻게요?

    ▷김두관>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를 가야될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지금의 징병 대상자들?

    ▷김두관> 예, 지금의 징병 대상자들을 뭐 2개월이나 4개월 정도 군사훈련만 받고 그냥 이렇게 사회에,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병, 적정 군인 수가 30만인데, 20만까지밖에 모병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 10만은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하게끔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추첨으로 뽑혀요?

    ▷김두관>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또 그 설명하시는 과정에 현재의 징병 대상자들은 2개월이나 4개월 군사훈련 받고 사회 복귀한다고 했는데, 그건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김두관> 그건 계속 유지합니다.

    ▶정관용>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징병제를 하루 아침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김두관> 그럼요. 당연하지요.

    ▶정관용> 군사훈련은 계속 하되 모병제로 전환시키면서?

    ▷김두관> 길게는 뭐 지금 6개월까지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2~3개월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군대를 지금 의무 징병제로 가야될 군인 대상자라면 2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 학생은 학업으로 돌아가는 거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모병제를 통해서 소위 장비전, 전력전, 기술전을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고...

    ▶정관용> 점차 이전해 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추첨을 통해서 군으로 또 채운다?

    ▷김두관> 모병제가 훨씬 더 전력이 강화되고, 또 군대 가지 않는 고급인력들이 사회 각계에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유발효과가, GDP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두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여러 차례 지금 세미나를 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정교하게, 이렇게 한번 모병제와 관련해서, 선제적 군축, 모병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곧 정책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정관용> 그 대강의 윤곽은 오늘 잡아주셨네요.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게 전제가 2015년 전작권 전환되기 이전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김두관> 가능하면 그렇게...

    ▶정관용>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김두관> 미국과 북한을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2015년 전작권이 우리에게 회수가 되면, 또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김두관> 그래서 그 전에 사실상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취임하면 바로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쭉 해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 거거든요.

    ▷김두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북한이 다 응할까요?

    ▷김두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또 미국 쪽하고도 잘 설득을 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가야 미래가 있다, 한반도에 미래가 있다, 라고 잘 설득을 해야지요. 최근 김정은 국방 제1위원장께서 보니까 부인 리설주 퍼스트 레이디를 대동하고 군시설이나 산업시설, 또 유원지 이런 데를 시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변화의 조짐이 좀, 그 하나의, 한 사건으로 변화의 조짐을 바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인들을 대동하고 공개석상에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관용> 맞아요.

    ▷김두관> 그리고 최근 또 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이 지금...

    ▶정관용> 중국에 가 있어요.

    ▷김두관> 대규모 시찰단을 이끌고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또 뭐 베트남하고도 도이모이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영남 최고상임위원장이 방문을 하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두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정관용> 북한도 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다?

    ▷김두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관용> 하긴 지금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중국도 나진선봉지구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간의 교역 액수가 급감했지만, 그 똑같은 액수 이상을 북중 간의 교역이 차지하고 있고.

    ▷김두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중국의 대북 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김두관> 굉장히 우려해야될 부분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김두관> 어제 지하자원에 대해서 북한 당국과 중국이 공동 전수조사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달라지면 북한은 중국보다는 우리랑 하려고 할 것이다?

    ▷김두관> 그렇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123개 기업이 진출해있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5만 3천 명이 지금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달 급여가 67달러인데, 뭐 잔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100달러 정도 될 수 있겠지요. 10몇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또 뭐 워낙 손재주가 좋고, 말이 통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다 지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 모델을 더 좋아할 것이다, 북한도?

    ▷김두관> 예, 그럴 겁니다.

    ▶정관용> 걸림돌이 이제 뭐 금강산으로 치면 관광객 피습사건,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이런 것 있습니다. 그 점은 그냥 없었던 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두관>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뭐 정경분리 이런 원칙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북측이 원인을, 긴장을 고조한 그런...

    ▶정관용> 원인 제공자이지요.

    ▷김두관> 제공자이지만, 이번 건은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그러한 길로 몰고 간 측면도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DJ, 노무현 정부 때 남북교류협력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립대결, 긴장국면으로 다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 뭐 남북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가 만불까지 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압축성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만불이 왔고, 2만불 올 때까지는 이제 베트남 특수나 우리가 말하는 중동 특수 이런 것들이 크게 기반이 되었는데, 지금 뭐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 굉장히 침체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성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게 북방경제이다?

    ▷김두관> 예, 새로운 경제의 블루오션은 저는 북방경제일 수밖에 없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도 결국 경제로 가는군요, 북한 문제는.

    ▷김두관>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분배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여전히 성장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방경제, 중소기업 강화, 경제민주화 이런 게 다 그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서 남북 간의 걸림돌 등등은 정경분리 원칙으로 대응한다, 그런 말씀이시로군요?

    ▷김두관> 큰 원칙으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소위 정치적으로 신뢰도 쌓아질 거라고 보는 거지요.

    ▶정관용>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에, 또 정당 간에 온도 차이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김두관표 재벌개혁은 어떤 겁니까? 어디에서는 재벌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던데.

    ▷김두관> 예, 뭐 재벌해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저는 재벌이,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갖는 국제 경쟁력,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구글과 뭐 경쟁하고...

    ▶정관용> 그렇지요.

    ▷김두관> 그렇게 품격이 높고 또 사회적 기여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상생공동번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넘보는 것, 참 정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정상화시킵니까?

    ▷김두관> 뭐 제도적으로 지배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0.5의 지분으로 거의 81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요.

    ▶정관용> 그러면 순환출자 금지?

    ▷김두관> 예, 순환출자 금지. 박근혜 후보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우리 당의 대선주자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앞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 라는 거하고...

    ▶정관용> 기존의 순환출자.

    ▷김두관>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냥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저희 당론도 그렇고, 저희 당 후보들이 다 그렇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 정리해서...

    ▶정관용> 정리하도록?

    ▷김두관> 예, 구조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저는 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 전에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도 포함시키셨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두관> 그런 우려를 나타냈지요. 예를 들어 이제 외국에...

    ▶정관용> 외국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

    ▷김두관> 헤지펀드라든지 뭐 금융자본...

    ▶정관용> 투기자본들.

    ▷김두관>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 론스타 같은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보호를 할 수 있는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입장이지요.

    ▶정관용> 아,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포함하겠다?

    ▷김두관> 예.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재벌 순환출자는 과거 것까지 다 해소하게 되어서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겠다?

    ▷김두관>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거지요. 그 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정관용>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금융 공공성 조금만 설명해주시지요.

    ▷김두관> 금융 선진화 정책이라는 게 주요 금융기관들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공공역할을 하는 은행은 철저하게 좀 보호를 해야 하고요. 또 농협 같은 데도 이렇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농업을 정부가 지배하려고 하는 MOU 협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농협은 거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은행에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대출도 잘 안 해주고, 또 대출을 해줘도...

    ▶정관용> 맞아요.

    ▷김두관> 이자를 비싸게 받고...

    ▶정관용> 신한은행이 그렇게 했다가...

    ▷김두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절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행의 기본 원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가계에서 지출하고 남는 것을 이렇게 은행에 저축을 하면 그 돈으로 다시 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그야말로 이런 은행의 공적 기능이...

    ▶정관용> 강화하도록 제도를 또 만들겠다?

    ▷김두관> 예, 지금은 뭐 파생상품 이렇게 해서 은행이 완전 탐욕적으로 변해버렸지요. 그래서 제대로 공공의 기능을 안 한,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하고. 또 은행의 그런 기능을 감독하고 하는 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인데...

    ▶정관용> 그렇습니다.

    ▷김두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정관용> 그거 분리해야지요.

    ▷김두관> 그래서 저축은행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하고요.

    ▶정관용> 정책기능, 관리감독기능 나눈다?

    ▷김두관> 예.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요, 금산분리를 강화하자, 라고 하면서 현재 대기업이 이 제1금융권의 지분은 제한당해서 참여를 못합니다만, 무슨 보험사니 뭐니 각종 캐피털이니 하는 2금융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규제하자, 라는 일각의 이야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관> 금산분리를 강화하면 우리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거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를 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금융을 아예 가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면 한국의 대주주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거다,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제2금융권 금산분리 강화도 동의하신다?

    ▷김두관> 예, 필요합니다.

    ▶정관용> 필요하다고 보신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고 지금 제1금융권에 대한 지분 제한을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좀 차이가 있으시군요?

    ▷김두관> 예, 가능하면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관용> 공약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주장하고 계신데, 이건 이제 대통령 임기 등등하고도 맞물리는 문제라서, 요약하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김두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좀 중앙집중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분권국가임을 좀 헌법 1조에 천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방과 중앙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헌법 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87년 법체제 하에서의 권력구조로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25년 정도 흘렀는데, 그게 특히 이제 후기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우리 근본적인 산업 틀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을 중학교 가서 입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7년 헌법 체제가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라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관용> 필요성은 다 동의하지요.

    ▷김두관> 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정관용> 그러니까요.

    ▷김두관> 저는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바로 정부와 정당, 또 노동계, 시민사회, 또 학계, 언론계 이렇게 광범위하게 헌법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이든 87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2013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는 헌법 틀을 바꿔야 한다. 헌법 틀이라는 게 이제 짧게는 한 25년 정도 국정 운영의 틀이고, 장기적으로는 한 50년 정도 국가 경영할 수 있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소위 이제 통일헌법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권형 국가 권력구조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에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던 그런 정신들이 통일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꽤 보도가 되었던 걸 봤습니다.

    ▶정관용> 분권국가, 통일헌법. 그리고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신은 어떠세요? 대통령 중임제?

    ▷김두관> 개인적으로는 소위 대통령이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또 부통령이라고 할까, 총리가 국내 내치를 전체 이렇게 나누는...

    ▶정관용> 이원집정제?

    ▷김두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관용> 분권형?

    ▷김두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권력구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보고대회도 하고, 설명도 하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두관> 그렇게...

    ▶정관용> 취임하자마자, 범국민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김두관> 예.

    ▶정관용> 여기에서는 뭐 정당과 정부만 하는 게 아니니까. 범국민적 헌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김두관> 예.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디 보니까 남해군수 시절부터 대통령의 꿈을 키웠다. 맞아요?

    ▷김두관> 남해군수를 제가 최연소로 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을 했는데요, 군수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쯤에 아, 10년, 20년 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을 한번 경영하는 그런 꿈을 잠시 가져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관용> 너무 권력지향적이셨던 것 아니에요?

    ▷김두관> 뭐...

    ▶정관용> 군수 임기 마무리 지으면서부터 대통령을 꿈꾸셨다?

    ▷김두관> 어떤 분은 중학교 때 그렇게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요...

    ▶정관용> 김영삼 전 대통령 그랬지요.

    ▷김두관> (웃음) 우리 정치인들은 미래에 대한 늘 꿈을 갖는 게 맞는 거고요. 권력의지를 탐욕,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도지사나 장관이나 대통령 자리가... 권력의지라는 것을 저는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헌신, 소명의식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권력을 가졌다 해서 개인적으로 뭐 탐욕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인도 시대와 역사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권력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정관용> 있어야 한다?

    ▷김두관> 예, 그런 입장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대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사실상 이런 선언도 하셨어요. 맞습니까?

    ▷김두관> 지난번 어떤 인터뷰에서 앵커께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마지막 각오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또 대선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도 쉽지가 않고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초개처럼 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도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관용> 그러니까 마지막 각오입니까, 마지막입니까?

    ▷김두관> 마지막 각오라고 해석해주십시오. (웃음) 또 오해를...

    ▶정관용> 이번에 잘 되셔서 대통령이 되셔야 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앞으로는 대선에 도전 안 하십니까?

    ▷김두관> 다시는 뒤가 없다, 라는 그런 각오로 해야지요. 퇴로를 열어놓고 하면 될 일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한테 도지사를 경남 도민들께서 참 어렵게 선택해주셨는데, 제가 중도에 이렇게 그만둔 점도 정말 배수진을 치고 전쟁에 임하는 장수처럼 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직을 가지고 하라지만...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두관>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25일 제주에서의 첫 경선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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