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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몇몇 국방 현안들이 이명박 정부 막바지까지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처리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F-X(차기 전투기)사업 기종 선정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이다.
F-X사업은 앞으로 10년간 8조3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와 상관없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으로 차기 전투기 기종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보잉사(社)의 F-15SE와 록히드마틴사(社)의 F-35A, EADS(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까이 끌어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며 미국 측과의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300km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두 배 이상 연장하는 협상을 사실상 끝내고, 마지막 서명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는 새 지침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정부는 또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군 구조개혁안을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들고 나왔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육해공 3군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전직 군 수뇌부들까지 나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권 후보 3인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 측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어봤다.
◈ 박근혜 후보 측 “MB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강박관념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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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3대 국방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신뢰와 책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릴 것”을 강력 주문했다.
박 후보는 특히 지난 7월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이후 “차기 전투기 선정은 물리적으로 현 정부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 정부냐 차기 정부냐를 따지기 이전에 임기 중에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나가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 측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인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나 발사기지를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항공기와 민간고체로켓 개발 제한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에서 사거리 협상만 타결 짓기보다는 맞물려 있는 현안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협상을 좀 더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전현직 군 수뇌부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 문재인 후보 측 “MB 임기 내 처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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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3대 국방현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미사일 지침 문제는 MTCR로 대변되는 국제규범과 북한의 미사일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거리와 관련된 미사일 주권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 가지 측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F-X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기종 선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한다”고 말했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문민통제라는 원칙 위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도 이미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의 김창수 외교안보정책 간사는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후유증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안철수 후보 측 “모두 다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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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측은 “3가지 국방 현안 모두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간단명료한 입장을 밝혔다.
안 부보 측의 김형민 정책팀장은 “3가지 현안 모두 복합적인 사안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 정부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F-X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차기 정부에서 기종 선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미사일 지침 개정 또한 “집중 논의되고 있는 사거리 연장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협상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군 인력구조 변화와 동북아 정세 변화,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 등과 같은 복합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 MB 정부 강행 처리 땐 심각한 후유증 우려
이처럼 유력 차기 대권 후보 3인이 이명박 정부 임기 말 3대 국방 현안의 임기 내 처리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BestNocut_R]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처리를 계속 고집할 경우 그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부터 시작되는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최대 국방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한은 사실상 10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또 다른 ‘뜨거운 10월’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