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2월 12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
▶정관용> 북한이 오늘 오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아주 한 마디로 기습적인 발사였다. 왜냐하면 뭐 당초에 기술적 이유 때문에 발사 예정 기간을 29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기습적으로 발사한 겁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분석해봅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 안녕하세요?
▷장성민>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원래 이게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로켓을 분리해가지고 내려놓고 수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발사를 했네요. 그렇지요?
▷장성민> (웃음) 그것은, 참, 역시 북한답습니다.
▶정관용> 북한다워요?
▷장성민>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 13일에 발표를 해서 한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실패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꿔 껴서 바로 성공발사할 수 있는 비축용, 예비용을 사전에 잘 갖춰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데, 이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뭘로 결정하는 겁니까?
▷장성민> 위성궤도 진입 여부를 지금 확인한 것인데요. 북한은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탐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탐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이제 미국도 미국 항공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나사(NASA)나 이런 데에서 전부 추적해가지고 열 탐지기로 위성궤도 진입 여부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봐서 성공적인 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원래 이게 3단 로켓인데, 1단이 분리되어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2단이 분리되어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이게 북한이 예고한 수역에 다 떨어졌다면서요? 이건 또 분명히 확인이 되었지요?
▷장성민> 지금 1차, 뭐 잔해물이 지금 변산반도 근처에 지금 떨어졌다, 낙하했다. 그리고 또 오키나와 근처 넘어서서 지금 필리핀 근해에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다 자기네들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든 싫든 그 수거작업, 로켓 잔해를 빨리 수거해야 되고, 이 잔해를 수거해서 로켓 기술을 분석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지금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 자, 어쨌든 전격적으로 발사했고 성공한 것으로 일단 판단된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우선 분석해주시지요.
▷장성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올해가 강성대국의 원년,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꼽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선군정치에 기반한 강성대국의 진입을 알려야 되고,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두 번째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년 겸 김정은 체제의 취임 1주년이 17일, 18일인데, 내부적으로 좀 한국 정부가 최근에 나로호 우주 로켓 발사에 3차까지 실패한 그런 어떤 타이밍을 골라서 우리가, 한국 정부도 세 차례에 걸쳐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하루 저녁에 단숨에 바꿔쳐서 얼마든지 쏘아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좀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한국 대선 기간에 발사한다고 자신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10일에서 22일 사이에 발표한 겁니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정관용> 그렇지요.
▷장성민> 그리고 지난 4월 13일 실패 때 자신들이 다시 발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키고 발사를 한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북한 변수라고 하는 것이,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대선 이슈로 전혀 부각이 못 되고 있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장성민> 복지 문제나 경제민주화 이런 이슈들에 한참 밀리고 있는 시점에 막판에 이제 북한 이슈를 소위 말해서 최우선적인 이슈로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서 차기 대통령은 북한과 소통이 잘 되고, 협상을 잘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한국이나 한반도의 긴장이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갈 것인지, 오히려 그것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선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장 대표도 아직 지금 판단이 안 선다?
▷장성민>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느 쪽에 유리할지?
▷장성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보수세력들의 위기의식을 강화시켜가지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안보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유권자들의 의식의 흐름이 가지 않을까, 또 이런 어떤 느낌도 있고.
▶정관용> 그건...
▷장성민> 또 다른 편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문제를 이렇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협상력이 강한 진보정권이 좀 들어서는 것이 좀 어떻겠는가. 각자 보수와 진보가 자신들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양쪽으로?
▷장성민> 예.
▶정관용> 그럼 뭐 득실이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장성민>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관용> 우리 정부는 이걸 제대로 미리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뭐 29일로 연기한다는 발표 후에는 아마 연내 발사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뭐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장성민>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관용> 어떤 문제입니까?
▷장성민>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대북 정보에 관한 한 지금 먹통이고 소통이 지금 불통 상태에 빠져있고, 최소한의, 중국에게는 사전에 알렸을지 모르지만, 또 미국에게도 이걸 사전에 알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한 마디로 없어도 너무 없는, 만천하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 인지능력이 빈털터리다, 이런 것을 세계에 과시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헛다리를 짚은 시점을 틈타서 북한이 보란 듯이, 하루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발사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장성민> 이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심한 어떤 수준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북측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순발력 있는 발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한국 정부가 연내 발사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란 듯이 일부러 또 그 타이밍을 노렸다, 그런 말이로군요?
▷장성민>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관용> 이게 궤도, 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정도의 기술이라면, 이게 대륙간 탄도탄하고 사실 같은 기술이니까 말이지요, 이건 뭐 미국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때요?
▷장성민> 지금 사실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천 킬로미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래스카까지는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공이면 하루저녁에 단숨에 바꿔쳐서 발사해서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할 정도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저희들이 봐야 되고요. 미국도 잠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제재하겠다, 라고 계속 예고했었는지, 지금 뭐 이미 강한 제재가 있고, 또 추가로 어떤 제재가 예상됩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성민>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재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고작 해봐야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좀 강화시키자, 북중 국경무역을 좀 차단해라, 그래서 고립을 좀 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북측 선박이라든지 북측을 드나드는 어떤 여러 가지 유통망들을 좀 차단하려고 할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고,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제재만 할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미 간에 미사일 협상도 재개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북측의 의도이기 때문에 외교력도 강화를 해서 협상을 해들어가는, 한쪽 축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제재는 제재대로, 그리고 또 대화는 대화대로, 그런 거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성민> 예.
▶정관용>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