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김현정의 뉴스쇼="">- 국정원女 수사, 앞뒤바뀐 발표시점
- 정치적 압력 의심케하는 상황들 발생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위기
- 빨갱이? "난 포항출신 보수주의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지난 대선, 막바지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 밤 11시에 이례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죠.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보름쯤 지난 1월 2일에, 경찰이 흔적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털사이트 서버 압수수색했고요. 국정원 여직원도 주말에 재소환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수사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하면서 경찰대 교수직까지 사퇴한 표창원 전 교수, 표창원 박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 김현정> 보름 전에는 전혀 못 찾았던 흔적이 보름 만에 나왔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표창원> 경찰 수사가 다른 수사와는 달리 발표를 해야 할 시점과 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 좀 뒤바뀐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표창원> 최초로 12월 11일에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가 시작됐고요. 40시간 대치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죠. 12월 13일.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임의제출 형태로 경찰에 제출이 됐고요. 그 당시 경찰의 발표는 분석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일밖에 지나지 않은 12월 16일 밤 11시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제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에 갑자기 긴급중간수사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까지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댓글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지만 하드디스크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이트 내의 서버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 흔적은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하든지 뒤져야만 나오는 거죠.
◆ 표창원>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번 수사결과발표처럼 구글링이라는 표현을 경찰이 썼잖아요. 구글링이라는 것은 인터넷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어 검색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기록은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사이트만 가서 그 ID 40개를 넣어서 검색기능 버튼만 눌러보면 그 ID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런 것들은 바로 그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도 할 수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발표는 그러한 기초적인,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검색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될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는,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 1월 2일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확인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수사과정이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표창원> 아무래도 다른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정치적인 압력을 받은 것 같다?
◆ 표창원> 실질적으로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다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국가정보원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권력기관과 그리고 현재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 이러한 강한 정치적 힘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수사에 대해서 무언유언의 어떤 영향을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찰수사가 아무런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너무나 찾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보름 동안 열심히 수사해서 이제야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 표창원>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 싶고요. 분명히 저는 일선 수사관들, 경찰관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그랬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수사결과발표 당시 12월 16일 밤 11시에 했던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은 분명하죠.
◇ 김현정> 마지막 토론회 직후,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발표가 참 이례적인 거였죠. 그 발표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표창원> 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였죠. 결정한 사람을 저는 모릅니다. 다만, 언론발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본인의 결정이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김용판 서울청장이 대구 출신에다가 국정원 출신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묘하게도 맞아떨어진다, 이 사실이 주목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글쎄요. 저는 제 스스로 밝혔다시피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고요. 보수주의자이지만 이번 보수의 대표 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대선 관련 과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무언유언의 어떤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 표창원>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새누리당 권영진 단장이 토론회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책임지던 의원께서 경찰 중간수사발표 직전에 ‘지금쯤은 수사결과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국정원 해당 직원이 여성이고, 그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중간수사결과 1월 2일 날 발표 때도 국가정보원 측에서 경찰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이런 거는 경찰보다 분명히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 지고, 경찰의 보안정보예산의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국정원의 말은 결코 경찰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 경찰비리라든지 이번 국정원 여직원 수사사건이라든지 보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대 전 교수로서 심경이 어떠세요?
◆ 표창원> 많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경찰이 그동안 수사구조 개혁, 국민들께 믿어 주십시오. 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찰에 맡겨만 주시면 검사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대통령 관련된 분들이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그런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부분의 일선경찰관들을 믿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또 역할, 신념, 사명감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휘권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많이 갖습니다.
◇ 김현정> 만약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청장이 사퇴할 문제, 퇴진할 문제로까지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그 부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요. 언급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실발견 부분과는 동떨어진 영역이니까요, 정치적인 영역이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 김현정> 경찰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91년에 경찰 중립화 선언이라는 것을 일선 경찰간부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내무부 치안본부였던 것이 경찰청으로 외청독립이 됩니다. 경찰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러한 이후에 지금 이 중립성 부분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경찰법의 개정 등 또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최근에 표 박사님께서 ‘가짜 보수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가짜 보수는 누구고,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세요?
◆ 표창원> 일단 보수에 대한 사전적이고 학술적인 정의는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보수는 다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보수는 무엇일까, 우리의 전통은 무엇일까? 홍익인간, 재세이화, 그리고 선비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독립운동 투사분들의 그런 항일운동 그리고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보수일텐데. 이러한 보수적인 정신이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다르면 빨갱이다.’ 라고. 자유를 학살하려고 하는 남의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폭력적인 생떼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수라고 하는 데도 이 보수정당이나 보수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세요. 그건 묵시적인 승인이 아니겠느냐. 이분들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한국전쟁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와의 다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그 위기감이 다수의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걱정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아, 야당 지금 빨갱이 되는구나.’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보수라면 이렇게 오히려 정말 빨갱이들처럼 폭력적으로 생떼 부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폭력 휘두르며 다니는 사람들은 극우로 분리시켜서 떼어내야 합니다.
◇ 김현정> 보수가 아닌 극우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표창원 교수님도 이번에 대선 수사과정 지적하면서 빨갱이 소리 좀 들으셨어요?
◆ 표창원> 네, 많이 들었죠.
◇ 김현정> 아, 많이 들으셨어요?
◆ 표창원> 네. (웃음)
◇ 김현정> 보수인데? (웃음)
◆ 표창원> 제가 보수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제 부친께서 공산당이 싫어서 남하하셨다는 사실까지 밝혔는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북한에서 온 표창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가짜보수라고 지적하신 그 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표창원> 표현의 자유라는 걸 억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당, 야당에 대한 종북, 빨갱이라는 지칭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지식인들, 자신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 김현정> 말하자면 이번에 불거진 이외수 작가 논란 같은 것?
◆ 표창원> 네. 이외수, 공지영, 조국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아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의도들, 이런 것들은 전혀 보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 김현정> 갑작스럽게 교수직 그만 둔 건 후회하진 않으세요, 표창원 교수님?
◆ 표창원>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요. 현재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으로 이런 게 들어왔네요. ‘경찰대 교수를 지내신 누가 뭐래도 전문가인데, 만약 사회가, 국가가 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해 주시오, 정치 좀 나와 주시오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답변주시죠.
◆ 표창원> 사회, 국가가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요. 진정으로 제 양심에 비추어봤을 때 그래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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