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 국민들 마음에 상처만 줘
-문재인 당 대표 아직 평가 일러
-박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너무 경직돼
■ 방송 : 대구 CBS 라디오 FM 103.1 (17:00~18:00)
■ 진행 : 박준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 방송일 : 2015년 2월 17일 (화) 오후 5시 10분
사회자>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는 3선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대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최근의 시국과 정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사회자> 네. 여야가 지도부 개편을 마무리하자마자 총리 후보 인준 문제로 격돌을 벌였는데요, 인준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부겸> 예, 뭐 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워낙 국민들에게 상징성이 큰 자리 아닙니까? 그런 데 비해서 이번 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뭐,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오히려, 드린 것 같아요.물론 뭐 총리 후보자 자신의 그동안의 자신의 처신도 문제겠지만,여야지도부 모두 다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국민들의 답답함과 그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부터는 정말 본인이 고백한 대로 정말 부족한 것을 늘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진지하게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현장에 가서 들어주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네, 총리 인준 처리, 문재인 대표 체제의 첫 무대였는데요.이 새로운 야당 지도부의 역할,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부겸> 뭐, 이제 뭐, 아직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진 않았으니까 판단하기는 그렇구요. 다만 국민들이 야당한테 기대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여러 가지로 현실이 어렵고 민생이 힘들 때 분명히 야당이 주장하는 새로운, 국민들의 삶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정부에 대해서 바른 소리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뭔가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은 사실은 이번에 서민들, 시장 저도 쭉 돌아봤습니다만, 심각하거든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야당이 과거처럼 싸움만 잘하는 야당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야당,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가 경제정당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바짝 긴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 시민들이 야당에 답답해하는 것은 너무 자꾸 싸움만 한다, 발목만 잡는다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 예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우리 지지층만 의식하는 정치, 우리 지지층에 박수 받는 정치에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마 문재인 대표가 첫 행보부터는 그런 의식을 한 거 같은데, 당내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쉽게 한 쪽으로 모아지지가 않네요.
사회자>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 참배 논란과 관련을 해서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김부겸 전 의원님께서 일침을 가하셨더라구요.
이것도 참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여야 대표의 참배정치,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부겸> 저는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당연히 이미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신
전임 지도자들, 대통령들을 참배하는 것이 새삼 뉴스가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보면요,대통령이 재임 시에 이 분이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지나가서 그 분이 우리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면 그러면 전부 다 최소한의 예의와 경의를 표하는 것이 다른 모든 선진 문명 국가들의 관례입니다.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굳이 이념적 대결 갈등 끝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폄하하고 비하하고 이건 잘못된 전통이거든요. 이제는 이걸 넘어설 때가 되었고요.
특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역사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기둥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로, 역사적인 기둥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우리는 기본적인 고마움을 간직해야지요? 그런데 인제 우리당 최고의원 되신 분이 다짜고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모진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아나운서 : 그렇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우리 국민들 가슴에 모든 지도자들의 공도 기억하고 과도 기억하는데 왜 정치인들이 나서서 자꾸 상처만 들쑤시고 국민을 갈라놓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사회자>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해하고 넘어갈 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부겸> 그 분들이 모두 다 공만 있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모두 다 과만 있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 분한테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공이란 것은 기억하고 고마워해야 되고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보니까 인근 중국도 모택동 주석이 죽고 난 뒤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텐데 당시 등소평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많은 그 문화대혁명 때의 아픔과 희생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함으로써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그리고 특히 우리당 정치인과 야권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넬슨만델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그 분이야말로 가장 큰, 바로 양쪽 갈등과 희생의 심볼이면서도 결국은 양쪽의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과 백인 사회를 다시 붙여놓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기회를,존경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배워야죠.
사회자> 최근 증세와 복지 논쟁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와 청와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결국은 복지 정책의 방향이 중요할 텐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부겸>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된 복지가 너무 과잉 아니냐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지표 특히, OECD 국가의 평균의 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 제도를 조금씩 여러 가지 전달체계 별로, 흘러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건 조정을 하되 그럼 어딘가 재원을 확보해야한다는 말이죠.그것은 결국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증세일 수밖에 없습니다.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더해야죠. 금년만 해도 11조 가까이가 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옛날처럼 후세들한테 말하자면 갚으라고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살림을 살 수 없잖아요.그래서 결국 증세가 불가피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씩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약을 수정하시는 게 있었는데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씀에는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담뱃값 인상이라든가, 또 금년에 있었던 소위 연말정산 과정에서 있었던.이게 다 결국은 다 증세효과로 나타났거든요. 새로 대표가 된 유승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우리 수준에 맞는 중복지, 우리 수준에 맞는 중증세, 중부담 이런 논의를 지금 할 때다. 자꾸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각종 대기업의 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이 너무 낮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하자, 하루아침에 올리지는 못하더라도.이러려면 결국 지난번에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국민 세금과 세출 구조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이루자.그런 어떤 큰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할 때고 그렇다면 굳이 대통령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고 못 박으실 일도 없고. 자꾸 경제를 성장시켜서 세금을 더 거두자고 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요,그 정도 세금을, 세수 부족을 메우고 복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해내려면 경제가 6, 7% 성장을 해야 가능합니다.우리 경제 형편에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게 또 이거는 정설이고요.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타협 기본의 취지에 대한 토론과 또 그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다면 저는 복지 문제와 증세 문제가 조금씩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RELNEWS:right}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역의원으로 처음으로 수성갑의 이한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김 전 의원님께 좋은 신호일까요,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김부겸> 글쎄, 뭐 좋다 싫다, 그런 신호라기보다는요.우리 이한구 선배님은 경제전문가로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있었던 분 아닙니까? 예, 아마 여러 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경제 살리는 데 본인 역할을 다하겠다,
그러려면 지역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지역구 출마를 안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바가 있고
저도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할 것 같습니다.다만 우리 대구의 정치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하신 분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여긴 뭐 누가 오더라도, 정 치 신인이 오더라도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기본 프리미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50%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제 의견은 더 치열하게 더 한 분 한 분 시민들에게 제 입장을 호소하고 한국 정치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읍소해야지요. 다른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자> 총선까지 시간이 아직 좀 있습니다만,호남이 이어 대구에서도 지역구도 타파의 희망이 싹 틀 수 있을지,앞으로의 활동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짧게 부탁드리지요.
김부겸> 예, 뭐 저는 정초에는 인사를 좀 다녔구요.설에는 좀 조용히 있으면서 금년 한해 조금 구상도 좀 하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책도 좀 읽고 그럴 작정입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시장에 나가보니까 다들 참 힘들어 하시더라구요.그러나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대구시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들을 도우면서 다 극복해오셨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 시기, 이 시기 잘 극복을 해야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설 잘 쇠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