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최고 명예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점을 잘못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와 선후배 대법관에 부담을 주거나 부당한 압력으로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실제로 몇몇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해 거액을 받거나 사실상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하신 분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전 대법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며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대법관에 임명돼 지난해 3월 퇴임한 차 전 대법관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내다 전날 대한변협에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