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과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라며 이 같은 소득분배 개선책을 내놨다.
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급 8000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해 있지만 중산층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50% 수준인 것을 4년 후 20% 수준까지 축소하되, 국가가 비정규직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변칙 상속증여와 불법자금 유출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후대책이 없는 65세 이상 인구의 50%를 대상으로 기초생계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정하고, 이곳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