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 이래 3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단 청와대 오찬 때 받은 제안을 곧바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당청관계 회복의 상징성이 작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면의 규모와 대상자 선정은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율해야 나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총수가 복역 중인 CJ그룹이나 태광그룹 등 재벌가를 중심으로 이번 특사 내용에 관심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오찬에서 초청받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 테이블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을 위한 규모 있는 특사'를 건의했다. 이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는 박 대통령이 3일만에 구체적으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당의 건의가 사실상 즉각 수용된 것이다. 대통령이 당을 중시한다는 신호로 충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다. 지난해에도 광복절 특사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27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했다. 항상 1개월 전 수석비서관회의 때 특사 단행의 의사를 밝혔다.
특사 추진 이유는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였다. 2013년 12월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난해 7월13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는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특사 단행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2014년 설 특사의 경우는 박 대통령의 발표 직전까지도 "연말연초 특별사면은 없다"던 청와대의 말바꾸기가 말썽이 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재벌 총수가 대상에 들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야권에서는 각각의 특사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 2014년 설 특사는 '철도노조 탄압 논란', 지난해 광복절 특사는 '유승민 사태'를 각각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번 특사 발표와 관련해 한 야권 인사는 "사드 배치 논란으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