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운송수단 중에 질소산화물(NOx)을 비롯해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차량은 화물차다.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화물차에 집중돼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폐차 고철 값과 조기 폐차 지원금을 합해도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기 폐차 정책은 경유 승용차 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그만큼 반감되고 있다.
◇ 화물차가 미세먼지 주범인데…승용차 위주 조기 폐차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은 '201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는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33만5천톤의 67%인 22만5천톤을 배출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전체 승용차가 배출하는 양보다 화물차의 배출량이 10배 이상 많다.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이 직접 배출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화물차가 70%를 차지해 승용차의 배출량을 압도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화물차는 전체 336만대 가운데 45%인 151만대가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화물차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시 중인 조기 폐차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조기폐차 차종별 처리 대수 (자료=J사 제공)
지난해까지 환경부의 조기 폐차 업무를 대행해 온 J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차량 3만1724대 가운데 화물차는 7762대로 전체의 24.5%에 그쳤다.
조기폐차 지원차량의 62%는 승용차였다. 더욱이 승용차보다 몇 배나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253대로 전체 조기 폐차 차량의 0.8%에 불과했다.
◇ 대형화물차, 조기폐차보다 중고차로 파는게 더 이득
이렇게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의 최고 상한액이 77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준희 녹색당 정책위원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는 중고차 값이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어서, 폐차를 해서 고철 값과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중고차로 팔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유인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에 친환경 소비진작 대책이라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이것도 승용차에만 해당된다. 화물차에는 아예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의 조기 폐차가 시급한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승용차 위주로만 진행돼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남 위원은 "지금이라도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을 현실화하고, 과거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줬던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차령 제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