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3당이 1일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일정을 논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시간여동안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것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야당은 그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위원이 실질적으로 구성되고 예산이 지원된 시점부터로 따져 1년 6개월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활동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여당은 활동기한이 지난 6월 30일 끝났다며 맞서왔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지난 6월 30일자로 끝나 일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합의해 다시 살리자는 주장"이라면서 "법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국회에서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돼 일몰된 법을 정치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차원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 유족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은 "이제 일몰된 세월호 특조위 보다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체가 필요하다.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지난 6월 30일로 기한이 끝났으니 국회 특위를 새로 만들어 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맞섰다.
이어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니 일정 관련해서는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에서도 선체가 인양되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양해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양 후에 새로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적 해석을 통해 12월까지 연장을 하도록 활동을 보장해주든가, 법적 해석이 애매하다면 8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든가 둘 중 한 가지의 해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박 원내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8월 임시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누리과정 예산 추경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여당은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원에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지 말고 별도예산으로 책정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정 의무 사항을 정치적, 정무적으로 타결할수 없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국회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세월호 특조위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서 성과없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