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정책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관심은 다시 대통령의 수용여부에 모아지고있다.
박 시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며 "해결책을 함께 찾기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며 "대통령을 만나 청년수당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이처럼 '대통령과의 면담요청'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추진에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된데 따른 돌파구를 찾기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의 통상적인 절차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보고 대통령과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요청 수용여부인데,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일부 장관들과 설전을 벌였지만,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정책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면담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수용여부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시장은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일단 청와대의 반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는 18일까지인만큼 이때까지는 답변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의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시장이 "청년수당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이해하기 힘든 장면으로 대화로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