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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강남 땅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호화 외유'에 대해 연일 폭로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송 전 주필이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터뜨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별개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초 무성한 소문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검찰은, 청와대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송 전 주필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며 또다시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다시피 해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우 수석에 대해 연일 보도한 이유를 이런 유착관계 때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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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30일 송 전 주필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안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단계 단계가 있는 것이고 단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다"며 수사 흐름에 맞춰 제기된 의혹을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애초 검찰은 송 전 주필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익명으로 보도했을때만 해도 "현재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리를 뒀었다.
검찰이 애초 송 전 주필 의혹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보수 언론의 대표주자인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지만, 청와대가 사실상 직접 개입하면서 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특정 사건에 대해 결말을 다 내놓고 검찰이 따라가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걱정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시작된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대결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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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선일보 문제를 부각시킨후 검찰도 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우 수석 의혹은 비중이 떨어지는 '물타기'가 될수 밖에 없다.
한 특수부 출신 검사는 "검찰 수사는 하고 안하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가 MBC에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보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판결'을 내리자, 특감 사무실에서 우 수석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에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일부에선 벌써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예측을 내놓기도 한다.
박 대통령이 과거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논란과 '비선실세'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공개는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