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회원국 자격을 거론한데 이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25년전 한국과 유엔에 나란히 가입했던 북한이 계속해서 핵 도발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첫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다.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해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서 "북한은 NPT체제 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AEA 및 NPT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국가이자,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유일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핵실험 주기도 평균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북한의 예측불가성과 도발적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안보리를 철저히 '조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뿐 아니라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나 박탈까지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계속된 북한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과 국제사회가 진행해 온) 다양한 압박수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절차가 간단치 않은데다 유엔의 틀 밖에 북한을 두게 되면 그나마 존재하던 대화창구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는 "쉐이밍이펙트(shaming effect)를 노리고 북한에게 모욕을 주는 것인데, 효과가 무엇일지 의심스럽다. 어려운 탈퇴 절차를 거쳐 북한을 유엔 밖에 두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