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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경제에는 2%대 저성장의 고착화에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 대선,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등 대형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등 초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부양이나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책여력도 고갈되고 있어 정책당국의 고심이 크다.
◇ 침체의 골 깊어진다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이 내년에도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온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감소율은 축소되거나 소폭 증가로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본격 회복세는 여전히 요원하다. 수출회복의 주요 변수인 세계경제가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OECD는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특별히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수요 증가 없이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애초에 무리다.
내수도 문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1천2백57조원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실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 제약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상 최저 수준인 초저금리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견인해온 건설경기도 내년부터는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란 점도 악재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면서 주택공급은 이미 과잉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분양 후입주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대거 분양된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본격화 된다.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집값하락, 입주지연, 중도금 및 잔금 연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최근 버블(거품)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를 낮춰 부동산으로 성장률을 떠받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이는 가계부채 급등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 연구위원은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세계 경제 흐름이 더 안좋아져서 수출도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내수경기도 정책효과 등이 줄어들면서 올해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LG경제연구원 2.3%, 현대경제연구원 2.6% 등 대부분 2% 중반대를 밑돈다. 비교적 객관적이라 볼 수 있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2.9%다. 한은의 경우 다음해 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졌다. 이 마저도 다음달 발표할 경제전망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2%대 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여전히 3%를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 의지, 즉 목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형 충격을 안겨줄 리스크들이 줄줄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미 예상돼 온 것이고, 또 인상의 속도와 폭이 점진적일 것이란 점에서 큰 충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브렉시트도 내년부터 그 여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OECD는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1.8%로 추정되는 성장률이 내년에는 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브렉시트는 EU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대선도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화 함께 정치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도 큰 리스크다. 과거 학습효과로 아직은 시장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그 파괴력은.다른 어떤 것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 정책 대응능력 약화저성장과 대형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초 저금리의 장기화로 우리경제의 체질은 취약해졌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또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결과 금리는 더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경기조절이나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고갈됐다는 의미다.
또한 장기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거시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버블을 우려해야 할 만큼 우리경제의 체질이 악화돼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정책의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에 경기조절이나 외부충격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추경 편성처럼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이 즉흥적으로 사용될 경우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통화정책 수단의 고갈에 이어 재정건전성마져 악화된다면. 결국 일본과 같은 유동성함정에 빠지면서 장기침체의 대가를 치러야한다
따라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 구조개혁, 고령화 대책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