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위반? 의사진행 방해가 더 졸렬
- 국회의장 발언 논란? 조정자 역할에서 한 얘기
- 문제 장관은 두고 국회의장 사퇴? 정치공세일 뿐
- 집권당이 민생국회 보이코트, 민생발목잡기
- 국감 정상진행하고 해임건의안 후속조치는 논의해야
- 이석수 국감 증언 못하게 사표 수리, 꼼수 청와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수 신임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결국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지난 토요일에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국정감사 보이콧에다 국회의장을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방침도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도 해임건의안 수용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야당이 던진 이 해임이라는 공을 되받아친 청와대와 여당. 그렇다면 야당의 다음 대응책은 뭔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우상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서서 통과가 된 거죠?
◆ 우상호> 네
◇ 김현정> 해임안 통과까지 상황이 복잡하던데 제 정리가 맞나 봐주십시오. 본회의는 금요일에 열렸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한테 무제한 발언 방식을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정이 넘어가자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서 차수가 변경됐으니 해임건의안부터, 이렇게 하면서 해임안이 처리된 거 맞습니까?
◆ 우상호>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새누리당은 그렇게 차수를 변경해서 다시 본회의 열려면 여당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종이 한 장 달랑 보내고’서는 차수를 변경해 버렸다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그게 협의예요, 과거에 해 왔던 일상적 협의가 소위 말하면 의장이 차수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협의라고 인정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정의하는 것은 의장이 이제는 철수를, 12시가 넘어갔는데 의안을 다 해결하지 못했으니 차수를 변경한다 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사실은 통보성 협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 여당이 혹은 야당이 나는 동의할 수 없소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협의를 끝낸 것으로 봐서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소위 합헌판결 기준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
◆ 우상호>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차수 변경을 하게 한 원인제공이 바로 새누리당의 필리밥스터...
◇ 김현정> ‘필리밥스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 우상호> 아니, 국무위원들 밥 먹고 하게 하자고 의사진행을 중단시켜놓고서 40분을 떠들고 그래서 결국은 30분을 밥시간을 줬죠. 또 본인들이 의총 한다고 시간을 끌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연시켜놓고 할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차수 변경했더니 국회법 위반이다, 또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집권당 태도가 맞나 싶을 정도의 옹색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옹색한 주장. 그런데 어제 밤에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런 녹음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답니다. 뭐냐 하면 정 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마이크 켜져 있는 걸 모르고서 얘기했다고 해요. 이런 말입니다.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이런 발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흠결도 없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생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 하는데요.
◆ 우상호> 택도 없는 소리이고요.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이 불러서 ‘해임건의안 꼭 해야 돼?’ 저한테 그러셨어요.
◇ 김현정> 의장이요? 정세균 의장이요?
◆ 우상호> 그렇죠. 해임건의안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해야 됩니다.’ 우리 당 의총 결정사항입니다. ‘아유, 이거 시끄러워질 텐데,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같은 거 하나 받고 협치를 좀 하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정을 해 보려고 했던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 김현정> 조정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다.
◆ 우상호>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야당이 받고 여당이 불리한 해임건의안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신 것은 오히려 조정자 역할을 하신 거지 그게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야가 하나씩 서로 주고받는 걸 만들어서 해임건의안으로 극한 정국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세균 의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중립성 위반의 증거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의 증거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맨입이라는 말이 나와서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대가를 바라고 흥정하려고 한 거다고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우상호> 그 표현이야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낸 주체는 저고 저는 처음부터 무슨 세월호나 어버이연합하고 교환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정세균 의장도 이왕이면 너무 극한적인 대결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 봐라, 권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정진석 대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이런 조정작업을 계속해 왔다.
◆ 우상호> 의장께서 자신이 그런 조정을 해 보려고 했다는 얘기를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세균 의장에게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한답니다. 이거 폭거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어떻게 하든 해임건의안 자체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는 정치공세죠. 그런데 저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여야가 싸워야지 왜 애꿎은 국회의장 갖고 그렇게 괴롭혀서. 그렇다고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해임안 처리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우상호> 그럼요.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됐고 개표도 정상적으로 됐고요. 또 의사진행이라는 건 오히려 새누리당이 방해했던 건데 그것을 국회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문제없이 진행됐죠.
◇ 김현정>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 우상호> 그럼요. 어떻게 집권당이 의사진행 방해를 졸렬한 방식으로, 계속... 다 생중계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의사진행 방해를 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있지 않은테 오히려 저쪽에서 역공세를 펴는 것이죠.
◇ 김현정> 여하튼 청와대에서는 지금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에 해임건의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건 유감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임건의안.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우상호> 그렇죠.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고 법에 정해진 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역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민의를 거부하고 일방독주한 그런 오만한 불통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죠. 지금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버티시는 게.
◇ 김현정>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 우상호> 그럼요. 명백히 그런 태도이지 어떻게 국회에서 어쨌든 160명 가까운 찬성표를 통해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국회 다수의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 측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반론을 드리자면 김재수 농림부 장관, 어쨌든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임명되고 이제 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일을 해 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한 요건이 안 된다.
◆ 우상호> 그건 형식 논리고요. 우리가 청문회 때부터 일관되게 사실은 그분이 내정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부적격자라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이 됐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좀 더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시라면 좀 고민을 해 보셨어야지 너희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그냥 일방통행하시니까 이 김재수 후보자가 지금 장관이시죠. 이분이 93평 아파트에 1억 9000에 전세금을 내고 7년씩이나 한 푼의 인상 없이 살아왔다는 건 그러면서 본인이 국회에서 당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게 장관으로서 과연 적합합니까? 저는 일하는 걸 보고 해 주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만 솔직히 그 정도면 국민들에게 심판 받은 겁니다.
◇ 김현정> 우상호 원내대표님 그나저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감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보이콧, 참석 안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제조건은 정 의장 사퇴하고 야당도 사과하라는 건데 이 전제조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우상호> 국회의장 사퇴. 문제 장관은 그냥 임명하고 국회의장만 사퇴하라는 주장이 어떻게 타당하기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공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거듭하면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이 어떻게 민생국감을 보이콧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야당 시절에 국회 일정을 가끔 보이콧 하면 민생 발목잡기다 국회 발목잡기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그러면 역으로 새누리당이 이번에 국감에 안 들어오시면 민생 발목잡기, 대통령의 국정 발목잡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권당다운 유연함 그걸 보여주고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새누리당 빼고 야당끼리라도 일단 국감 시작하는 건가요?
◆ 우상호> 일단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증인들, 기관들이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좀 서운하더라도 이미 산하기관들이 돈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시설 개보수해서 국감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당일날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해임건의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낸 지 25일 만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청와대가 왜 갑자기 사표를 수리했을까를 놓고 이번 주 국감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국감에 이석수 감찰관을 야당이 불러내서 이런 저런 질문하지 않을까, 미르재단이니 K스포츠니, 정말로 불러낼 생각이셨어요?
◆ 우상호> 아니, 그것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 우상호> 채택이 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돼 있었던 거군요.
◆ 우상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이분이 사퇴했을 적에는 우병우 수석과 균형을 맞추려면 아니면 이석수 사표는 수리하고 우병우 씨만 남겨두면 국민적으로 비판이 생길 것 같으니까 사표를 수리해 달라.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서 며칠 있으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무슨 이상한 발언을 할까 봐 얼른 수리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잔수를 두니까 왜 이렇게 꼼수 같은지 청와대가. 이런 게 사실 답답하죠.
◇ 김현정> 왜 이렇게 꼼수를 두냐는 생각이 들었다.
◆ 우상호>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사표를 처음부터 수리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여당이 참석 안 하고 만약 국감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김 빠진 국감이 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국감 기대하지 않을 텐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우상호> 웬만하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NEWS:right}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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