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등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미 차기 정부가 북한과 전격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도 저희에게 북한에 대해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강력한 압박이고 국제공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의 위협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미국 본토를 때리는 직접 위협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측 대선후보도 과거처럼 대화를 유연하게 생각하는 때와는 크게 구분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한미간에는 과거와 비교도 못 할 정도로 많은 레벨에서 협의하고 있다"면서 "군사외교적 전략 면에서 북한 관련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10월 한미간 '2+2'(외교장관·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훙샹그룹이 북한에 핵 개발 관련 물자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엄격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나름 조치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볼 경우 이번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 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저희가 중국과 양자차원에서 얘기하고, 유엔 대북제재 차원에서도 이런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완벽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와 관련,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봉쇄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을 포함해 우방이 독자(제재)까지 논의하는 부분이 있다. 합쳐지면 상당히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