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수 장관, '도덕성·직무 능력' 모두 부적격
- 헌법재판소 판례상 차수 변경 적법해
- 헌정 사상 최초의 해임건의안 수용거부, 충격적
- 최후엔 사회권 이양 통한 야당 단독 국감 진행 고려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6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 (사진=이재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정관용> 이번에 민주당의 이재정 원내 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와 여당은 우선 직무능력과 전혀 무관하게 해임건의안 통과시킨 거. 이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직무능력과 유관하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정관용> 청문회에서요.
◆ 이재정> 네. 그리고 해임건의와 관련해서 흡사 법률 위반일 때만 부적격인 것처럼 자꾸 의도하고 계신데요. 해임건의안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도덕적인 문제 또는 자질의 문제, 아주 느슨한 정당성의 문제로도 장관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사유의 해당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가 커서 한 거다 이 말씀이죠.
◆ 이재정>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본인의 주 경력이었던 공무원 재직 중에 유관한 기관과 특수 관계의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직무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 정관용> 그때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내용, 1%대 초저금리 황제대출은 사실 6.7%였다. 또 1억 9천의 넓은 평수 아파트 전세금은 그 집이 9억짜리인데 7억 정도가 근저당설정 돼 있어서 집주인이 그 정도밖에 전세금을 못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 저희가 초기에 밝혔던 내용과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은 있지만 특혜대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있고요.
◇ 정관용> 여전히 특혜다. 6.7%도 특혜다 이건가요.
◆ 이재정> 당시 금리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금리의 통상적인 대출의 이율과 비교를 했을 때 특혜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전세와 관련해서도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액의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임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경력직에 있었던 그 소관위와 유관한 기업 관련자였습니다.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겼다. 즉 차수변경을 지금 문건도 받은 바가 없고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누구도 협의를 이루어진 바가 없다.
◆ 이재정> 말씀드린다면 23일 본회의는 자정이면 종결됩니다. 24일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23일 이미 정해진 의사일정에 구속됨 없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국회법상은 협의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낸 바가 있어요. 협의라는 것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상 다양한 방식을 상정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굳이 문건을 그렇게 부인하신다면 드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274명이나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 이재정> 당시, 판례 당시 이 헌법재판소 판례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사표결에 지장이 있을 수 없다는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협의라는 것을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균 의장님께서. 저기 3당 원내대표님 나가서 협의하시죠, 협의하시죠, 협의하시죠. 그 순간을 거부한 것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추어도 바로 이날 24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 있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다?
◆ 이재정>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말이군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일언지하에 수용불가 방침은 밝혔고 공식화 했고요. 그다음 새누리당은 당대표가 국회의장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저희 일단 지금 거부한 사태, 대통령의 거부사태에 대해서도 충격이거든요. 사실상 헌정사의 다섯번째, 이번에는 여섯번째 일이었습니다. 다섯번째 모두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는 자진사퇴를 통해서 해소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시대에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적 보복이 있었던 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거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슬픈 일입니다.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긴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여당의 대표이십니다. 저희가 진짜 잘못 오도하면 진짜 군소정당이 다른 수단이 없어서 하고 있는 쟁의행위 같습니다. 사실상 다수당입니다. 책임져야 되는 여당이고 국정 전반적인 1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단식농성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냉정한 현실인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아무튼 조금 아까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누리당 전체 의원이 격양돼서 정세균 의원이라고 부르지, 의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의장 사퇴 전에는 국회정상화는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너무나 강경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마찬가지로 정말 1당으로써의 국정운영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야당입니다. 충분히 다른 야당과 결합해서 저희가 거대 야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협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저희 지지자들이 원망할 정도의 협치와 양보를 지금껏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이고 집권여당인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정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감을 이런 방식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국감이 반쪽이지만 진행을 했고요. 국민의당이 위원장 맡고 있는 상임위는 개의만 하고 그냥 휴회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저희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 정관용> 그런 상태였는데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이재정> 저희 내일도 아마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정도의 깊이나 의사진행 거부를 할 경우에는 사회권 이양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고 법률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에 기대를 합니다. 협치의 상대방으로써 파트너로써 하루 빨리 정상화를 위해서 한 걸음 다가와주기를 바라면서 당분간은 사회권 이양이라든지 독단진행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착잡했습니다. 저희 당끼리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감을 위해서 그 현장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허비하는 시간들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되는 시간들이거든요. 새누리당이 빨리 책임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내일도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국감이 계속 진행된다 이거죠? 국민의당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일도 국민의당은 그냥 개의만 하고 또 휴회합니까?
◆ 이재정> 국민의당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하루 새누리당에 2, 3일의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에서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만난 분들은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저희 당과 국민의당의 입장, 태도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대응하는 방식은 동의를 했거든요. 심지어 국민의당 일부 의원님들은 사회권 이양을 통해서라도 저희라도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국감일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 간에 물밑협상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없습니까?
◆ 이재정> 만나고 싶어도 얘기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하면서 길을 닦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계속 문 열어놓고 있고요. 휴대폰도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돼요? 새누리당 쪽은?
◆ 이재정> 네.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재정> 저희가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신뢰하고 싶습니다. 빨리 더 늦기 전에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주에는 어쨌든 저희는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기다리고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기다리겠는데요. 이게 비단 하루 이틀 일주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느 일주일, 여느 하루하고는 다릅니다. 기관 하나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급증도 새누리당도 느끼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이번 주 지나면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결단의 내용은 뭡니까?
◆ 이재정> 사회권 이양 등 고려할 수 있는 저희 역시도 국정운영의 또 다른 책임자로써의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모든 상임위를 사회권 이양 등등으로 해서 야당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재정>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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