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 (그래픽=서울신용보증재단 제공)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지역 소재 소기업 400개, 소상공인 800개 등 총 12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감경기지표를 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 체감경기 전망지수(전망BSI)는 86.5, 3분기 체감경기 실적지수(실적BSI)는 77.2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망BSI와 실적BSI 모두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 이하로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느끼는 전반적 경기상황은 부진하다는 뜻이다.
또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1,200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15.6%를 차지했고,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업체의 70.2%가 매출이 감소(크게 감소+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높은 27.9%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65.6%), 운영자금 지원(4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4분기 전망BSI(86.5)는 수출부진, 구조조정 후폭풍 등으로 고용여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말 성수기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으로 전망 체감경기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실적BSI(77.2)는 7, 8월 휴가 및 방학 등 여름 성수기의 계절적 요인과 올림픽 특수가 더해져 소비심리가 8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전 분기 대비 소폭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BSI) 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71%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