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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역의원 7명 기소의견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사고

    경찰, 현역의원 7명 기소의견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20대 총선 선거사범 3049명 수사

     

    경찰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은 이달 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3049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하고 8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대상 중 2125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거나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수사를 끝냈고, 13명에 대한 수사도 곧 종결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가 1001명(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수수 463명(15.1%), 사전선거운동 282명(9.2%), 탈법 인쇄물 배부 257명(8.4%), 현수막 훼손 214명(7%), 선거폭력 65명(2.1%), 선거에 영향을 미친 공무원 38명(1.2%) 등 순이었다.

    경찰은 20대 총선 당선인 70명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들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2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명은 내사종결, 4명은 수사 도중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사안송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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