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TAKE'로,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리 서적 (사진=자료사진)
외교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중인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엔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 표기와 관련해 외교부는 해당 기간 동안 동안 약 278억 원을 사용했지만 정작 유엔에는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외교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이 11일 외교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정부가 유엔 사무국에 공식 문서를 통해 동해표기를 요청한 사례는 1997년 1건, 2001년 2건, 2004건 1건 등 모두 4건에 불과했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국회에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해표기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한 번도 유엔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 표기와 관련된 외교부의 '영토주권 수호' 예산은 최근 10년 동안 278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관련 예산은 54억 원이 배정됐다.
이중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ㆍ역사적 논리개발 연구사업' 예산은 매년 13억원에 달하지만 외교부는 '외교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단 한 건도 유엔사무국에 동해 표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재임 10년간의 호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