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내년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이전, 모병제에 이어 '사교육 폐지'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았다.
남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는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으로 인해 모두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며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옆 사람이 뛰니 나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누군가 용기를 내 '멈추자'는 휘슬을 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사교육 철폐는) 국민적 동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철폐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쳐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 국민적 관심과 다른 후보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밝힌 전문 |
우리 사회는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으로 인해 모두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옆 사람이 뛰니 나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용기를 내 ‘멈추자'는 휘슬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주범이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은 권력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적 동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고자 합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사교육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 등을 합의할 것입니다.
'교육의 김영란법'을 통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교육을 막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 복잡한 입시를 간소화하는 방안,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방안 등 정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