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기념해 2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지방분권, 시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토크쇼'가 개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조연설에서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1년이 되지만 지방자치가 성숙되었는지는 의문이 많다"며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 안에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으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경제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에 중앙정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 많은 통제와 제약을 하고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2013년 88.8%에 달하던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2015년 80.3%로 대로 떨어졌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분권형 국가'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면서 "상생과 자치의 길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있다. 도시의 힘이 국가의 힘이다. '지방집중의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에 나서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지자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회측에서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방정부 패널로는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서울시 하승창 정무부시장, 서울구청장협의회 문석진 회장(서대문구청장)이 참가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실시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제정한 것으로 올해 네 번째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