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촛불 민심이 새누리당에 전해지길
- 대통령 7일날 무슨 수를 써도 탄핵은 탄핵대로 간다
- 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
- 탄핵안 부결되면 역풍은 새누리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받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일 (금) 오후 18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손금주 수석대변인(국민의당)
◇ 정관용>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손금주> 네, 안녕하세요? 손금주입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어제 하루 종일 또 오늘 꽤 힘드셨죠? 홈페이지 다운도 되고.
◆ 손금주> 네, 그렇죠.
◇ 정관용> 아무튼 2일이 이제 국민의당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다가 5일안을 국민의당이 냈는데 결국 9일로 다시 통일이 됐습니다. 그 과정 짧게 좀 설명하시겠어요?
◆ 손금주> 저희들이 1일 발의에 찬성할 수 없었던 것은 탄핵이라는 것이 국회에 남은 마지막 법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무기인데 그 무기를 발의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결을 못 시키면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일 발의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들이 2일 발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 촛불집회의 민심이 새누리당 원내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5일 표결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랬다가 다시 9일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손금주> 저희가 5일안을 제안을 했는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쪽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본회의를 5일 여는 것 자체도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사유를 들어서 소극적으로 좀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9일 안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방금 표현하셨듯이 탄핵안은 발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 손금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9일날 하면 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 손금주>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과 관련된 논의 자체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1일날 발의를 하고 2일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상태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7일까지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선언, 퇴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비박계도 탄핵에 동조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했었기 때문에 9일안을 밀어붙였다는. 밀어붙였다기보다는 9일로 더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상수가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7일 저녁 6시 이전에 대통령이 무언가 할 거다라는 첩보가 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위원장도 대통령이 7일 이전에 뭔가를 던질 거다라고 이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사진=페이스북)
◆ 손금주> 대통령이 무언가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던진다고 해서 9일 탄핵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갈 것이고요. 대통령이 또 야트막한 수를 부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명확하게 본인의 거취를 시한을 정해서 밝힐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탄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2일날 부결될 것이 뻔한 탄핵을 공포탄으로 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9일날 가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7일 저녁 6시 이전에 박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정한 것처럼 전원 4월 30일자로 퇴임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손금주> 다르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2일날 부결되면 대통령이 7일날 그런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안 한다면 탄핵에 있어서 비박계도 동참하는 엄청난 동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일날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고.
◇ 정관용> 그 얘기는 좋고요. 그런데 그런 카드를 아직은 만약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던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시한을 정한, 그것도 4월 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정한 퇴진선언이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당은 임하실 겁니다. 여당하고 논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손금주> 그렇더라도 탄핵은 진행돼야 합니다. 4월 퇴진을 야당이 합의해 준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당 새누리당 내부의 안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촛불의 민심은 즉각 퇴진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는데 비박계는 아마도 지금 자기네 당론이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 손금주> 그 부분은 2일이나 9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건 물론 똑같은 상황이죠.
◆ 손금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이라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사실 국민의당에 던지는 게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부결될 경우 엄청난 역풍이 분다, 그 역풍은 누구를 향한 역풍일까요?
◆ 손금주> 각 당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역풍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당에서는 그것이 새누리에만 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풍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에 퇴진시키라는 그 광화문의 촛불의 민심을 대통령께서 수용해서 완성시키지 못한 책임이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그 역풍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인식 하에 뭔가 책임 있는 그리고 가결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자세를 취해왔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 손금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설령 4월 말 퇴진이라는 대통령의 카드가 던져지더라도 9일 표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는 거군요
◆ 손금주> 촛불의 민심이 즉각 퇴진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적절차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꼭 가결시켜야 되는 사명입니다.
◇ 정관용> 내일 촛불집회에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손금주> 네, 참여합니다.
◇ 정관용> 공식적으로.
◆ 손금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금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까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참 불안한 잠깐 야권공조가 흔들렸다가 다시 합쳐졌는데, 어떤 입장인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마는 아직은 가정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의문점은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