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함에 따라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공론화된 주장이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선제타격론 자체가 현실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서 지난해 '트럼프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신 행정부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선제타격론이 신 행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미국 주요 언론이 일부 국방관리들 사이에서 원론적으로 거론되는 발언들을 전하는 가운데 미국 정보분석 업체들이 이미 나왔던 선제타격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다시 거론해 관심을 끄는 정도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지난 4일 공개브리핑에서 "민간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라는 북의 주장에 트럼프가 "북한이 미국 일부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에 비추어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주목된다.
미국의 전략정보분석 전문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는 최근 재공개한 '무력으로 핵프로그램 저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선제공격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공격과 자칫 전면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포괄적 공격 두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의 공격 방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면서 가능한 목표물을 제시했다.
스트랫포는 구체적인 타격 목표물로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 '북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평성핵연구개발 시설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다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보수성향 인사들이 대북 선제타격론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전쟁 우려와 한국의 큰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북 선제타격론은 현실성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는 비판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군사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기고문에서 동맹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거론하면서 "설령 북한이 전쟁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공격은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일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영변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문제가 불거졌다"며 당시 "김 대통령이 설득해 선제타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가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전쟁 우려, 남한의 큰 피해를 우려해 포기한 것"이라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것은 소설 속 얘기일뿐이고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교수는 또 "유엔헌장도 위험스런 징후가 있다고 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남북한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