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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은, "집값 급락 가능성 낮다"…이유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가 최근 수년간 좋았던 것에 비하면 둔화되긴 하겠지만 건설경기나 집값이 급격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버블(거품)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는 집값 급락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 것이다. 한은이 이 같이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 주택가격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잠재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다. 1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11월3일 정부는 전매제한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1월 18.5대1, 12월은 7.48대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1.3 대책으로 단기 차액을 노리는 투기성 가수요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수요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측면에서도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지만 지난 수년간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과잉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36만8천 가구, 내년은 42만1천 가구다. 1999년 37만 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2001~2016년까지 16년간 연평균인 28만7천 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며 아파트 분양물량이 증가하기 직전인 2011~2015년까지 5년간 평균 입주 물량은 22만 가구로 평균치(28만가구)보다 6만 가구 이상 적다. 따라서 그동안의 공급감소를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증가하는 입주물량은 시장에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올 연말에 종료된다는 점도 부동산 경기 급랭을 완충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 연말 이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들이 아직 많고, 대부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살려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령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과거 전례를 보면 금융시스템 등 경제전반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

    과거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는 외환위기 때로 13%가 급락했다. 또 신도시 아파트 200만호 건설의 후폭풍으로 1992년에는 5%가 하락했다.

    수급과 무관하게 심리적 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는 심리적 변수도 있는 만큼 미래 집값을 전망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여러 관련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집값이 급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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