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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 "특검결과 보고 국민연금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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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차관 "특검결과 보고 국민연금 개편 추진"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대해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나와 있다"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방향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부를 통해 압력을 넣은 혐의을 잡고 수사 중이다.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시켜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차관은 "본부를 민간에 두면 공적 요소를 넣기 어려워지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본부 독립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율배반적인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경쟁력을 가지고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본부에 공적 기능을 넣을수록 수익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운영방식을 극단적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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