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수사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특검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19일 "수사검사들에게 하루 쉬라"며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검 관계자들의 충격과 실망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내일 출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특검의 전열 정비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더욱이 법원은 영장기각사유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아닌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를 비춰볼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 주범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특검을 출발시켰다
국민들은 지금 글로벌 기업 총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인신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일단 실패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받고 있다.
영장 기각 사유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의율은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상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 실패한 특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전열 재정비를 촉구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한 발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에만 특검이 지나치게 '배팅'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의 핵심 목표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 두번째는 김기춘, 우병우 등 '법꾸라지'를 구속하는 것이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뚜렷한 현실적 목표와 그에 도달하는 '수사기법', '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굳이 이 부회장 인신구속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심이 든다"며 "어차피 박 대통령 뇌물죄 범주가 광범위한 만큼 오히려 기업들을 이용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도 '대가성을 인정하는 자백이 없었다'면 대통령 조사에 앞서 굳이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냐는 의견이다.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유망선수를 왜 지원하지 않냐'며 정유라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나, 장시호가 운영하는 스포츠영재센터에 용도까지 지정하며 '9억 6천만원을 주라'고 한 사실 등은 명백히 뇌물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이 부회장 영장청구를 서두르지 말고, 뇌물범죄 액수가 특정되는 부분과 다른 기업들 뇌물범죄를 추가로 이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자칫하면 기업들이 박 대통령 변호인될 수 있어"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기업들을 뇌물죄 공범으로 선처리하려는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 해보인다.
왜냐하면 이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버틸 공산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팀이 '기업들의 저승사자'라는 칭찬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선자백을 받아내려는데 너무 주력한 것 같다"며 "총수들의 인신구속보다는 박 대통령 뇌물혐의를 우선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영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기보다는 마지막 재판에서 삼성을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수사 하듯이 매달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을 나중에 재판정에 세운다해도 기업들이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는 상태라면 오히려 박 대통령을 변호해주는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들 처리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