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상장관회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다보스 포럼계기에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29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WTO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국가의 양자무역체제 선호 경향 등으로 WTO 다자체제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흔들림 없는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일반인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사실과 증거에 바탕을 둔 건설적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회원국들간에 의견이 수렴된 분야 중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과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 채택'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농업 국내보조금, 수산보조금, 서비스 국내규제 등을 제시했다.
향후 WTO 주요국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주 장관은 금번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상파뉴 캐나다 대외무역부 장관,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부 장관, 루키타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 시타라만 인도 상무부 장관,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협의를 갖고 양국 관심사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