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주40시간, 연 1800시간'을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식을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노동시간 단축은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대원칙으로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로 초과근로·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해 추진한다.
박 시장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과 생활을 양립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40시간 상한근무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지하철자회사 등 3개 기관에 시범사업으로 111명을 신규채용하고, 2018년에는 산하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에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5개국(평균 1,770시간) 가운데 두 번째로 길지만 오히려 시간당 노동 생산성(31.6달러)은 OECD 최하위권이다.
이로인해 '직장인 3명 중 1명 과로사 위험',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하루 6분' 같은 지표들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고있다.
서울시는 세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휴가도 못쓰고 야근해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 기관별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여가시간 증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정규직 대비 13%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부대비용 등 감축을 통해 대부분 상쇄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노사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