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이경춘 법원장)이 2일 문을 열었다.
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파산부는 법인회생을 전담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부만 있었으나, 회생법원에서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을 모두 전담 재판부가 담당한다.
특히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해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이 같은 확대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기존 파산부보다 5명 늘어난 34명으로 확대됐다.
이경춘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며 "제도와 절차의 운영에서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