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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 4명 중 1명…'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인권/복지

    저임금근로자 4명 중 1명…'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에 따르면 2016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OECD 30개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다.

    복지부는 다만 "2000~2016년 오이시디 평균치가 연간 0.98%씩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4%로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빈곤율은 2014년 기준으로 절대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3.3%, 상대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7.5%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다.

    반대로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3.3%(2015년)로 나타나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또 2014년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7%로 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사림이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하고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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