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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오후 2시 수사결과 직접 발표

법조

    박영수 특검, 오후 2시 수사결과 직접 발표

    朴대통령과 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근거 제시 전망

    (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동으로 운영한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100쪽 분량에 달하는 최종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28일 최씨를 추가기소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씨 공소장에만 박 대통령의 이름이 200차례 이상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익을 추구한 사실과 제3자뇌물죄를 적용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설명한다.

    특검은 최씨가 어머니 임선이씨와 함께 1990년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를 대신 사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이 사저 가격은 25억원 상당으로 등록됐다.

    또 최씨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된 1998년부터 옷값을 대납해줬는데,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상비와 의상실 운영비 3억 8000만원 상당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미용시술 비용와 청와대 안가 인테리어 수리비 등도 최씨가 지급하는 등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한주머니를 찬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판 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고, 최씨가 의상비를 단 한 푼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가 박 대통령을 움직인 뒤 삼성과 '부당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2014년 9월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박 대통령이 며칠 뒤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을 따로 만나 요구했다고 특검팀은 봤다.

    이 부회장이 그 자리에서 승낙했지만, 정씨의 임신으로 지원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 2차 독대 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차 지원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마무리를 위한 대가 거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삼성그룹에 우익단체 지원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삼성은 이 지시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단체 4곳에 4억원 상당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9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 부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은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질의응답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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